김현 부대변인, 손학규 대표 반값등록금 번개모임 서면브리핑

오늘 손학규 대표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홍대 앞 카페에서 반값등록금 번개모임을 했다.

오늘 번개모임에는 손학규 대표, 김진표원내대표, 박영선정책위의장, 이용섭대변인, 민주당대학생위원회 손상민위원장, 한대련 소속 총학생회장단, 일반대학생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열띤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먼저 손학규 대표, 김진표 원내대표, 박영선 정책위의장이 인사말을 한 뒤, 반값등록금에 대한 학생들의 진솔한 입장을 듣고 이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류이슬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은 “제1야당 민주당이 반값등록금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제 1야당이 책임있는 자세를 갖고 다른 야당과 함께 힘을 모아 요구하고 압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들은 시험도 내려놓고, 모든 것을 걸고 하고 있다. 임시국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답을 달라.”고 질문했다.

단국대에 재학중인 한 학생은 “먼저, 학교의 현실은 1학기 3.3% 인상해 3백5만원으로 16주가 기본인데 15주로 줄였다. 교무처는 리모델링하는데 학생들의 강의실은 개보수 안한다. 학생들의 교육환경은 개선되지 않는다. 교육복지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다. 둘째, 군대 후 복학했다. 동생도 대학생인데 휴학하려고 한다. 한 학기 두 대학생 등록금 700만원이 들어간다. 등록금이 너무 비싸서 감당하기 힘든 현실이 안타깝고 슬프다. 비싼 등록금 때문에 꿈이 좌절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준한 서강대학교 총학생회장은 “민주당이 진전된 안을 제시해 주어서 감사드린다. 여름방학 시작되면 아르바이트 때문에 농촌활동도 못 간다. 중요한 관점과 철학은 교육은 국가가 책임감을 가지고 실현해야 한다. 민주당이 민생을 살리겠다는 입장인데, 다음 학기 대책은 무엇인가?”는 질문을 했다.

류지영 고려대 부총학생회장은 “가난과 무능력의 문제이기 보다 국가가 방관하다 보니 이지경이 됐다. 촛불집회에서 학생,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책임지고 하라는 것이다. 한나라당 안에 대해 화가 났다. 민주당의 등록금 문제해법 역시 우려스럽다. 사립대의 적립금 문제 역시 심각하다. 규제도 필요한 문제이나, 등록금 문제는 절대적으로 비싼 등록금을 낮추어야 한다. 소득분위에 따라 장학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지서에 반값 등록금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손학규 대표는 “지난 6월 10일 청계광장 집회에서 민주당의 반값등록금 정책은 고지서 반값으로 내려야 한다,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등록금 인하의 기본은 국가재정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또한 사립대 구조조정, 투명성 강화는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하면 부수적으로 사립대에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드린 말씀이다.”고 설명했다.

박자은 숙명여대 총학생회장은 “이런 대화의 자리가 열린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소통의 자리가 의미 있다고 본다. 반값등록금 학생집회가 22일째 이어지고 있다. 교육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선거를 의식한 행보는 아닌지 궁금하다. 지난 금요일에 제안한 ‘원탁회의’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사립대 재단운영의 투명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손학규 대표는 “(숙명여대 총학생회장의 질문)날카로운 질문이고 비판에 얼굴이 뜨거워진다. 감사드린다. 교육에 대한 당의 입장, 저의 입장에 대해 밝힌 바 있다.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다. 초, 중의무교육뿐 아니라 대학교육도 보편화된 상황에서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잘못이다, 사회적 책임이라는 자세로 접근하고 있다. 여러 차례 언급했다. 대학교육을 능력 있는 학생이 장학금으로 하자는 자세라면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 6월6일 집회에 대해 굳이 변명은 아니지만, 6월6일 집회에서 지금까지 당의 반값등록금 정책을 설명 드리고, 앞으로 당의 정책을 어떻게 진전시키고 발전시킬 것인가를 위해 나왔다고 언급했다. 또한 기존의 반값등록금 문제에 대해 건의를 받고 그동안 당의 정책으로는 안되겠다고 해 반값등록금 특별위원회(위원장 변재일 의원)를 구성해 활동을 하고 있을 때다. 정책전환을 준비하고 있을 때다. 공식화 하기전이라 진전시키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6월7일 당 회의에서 발표, 제의를 했다. 두 달 후 등록금 고지서 반값으로 내려달라는 얘기에 대해 민주당이 보장할 수 없다. 내년에 한다는 점... 해낼 수 있을까 걱정이다. 고민이다. 어떻게 뚫고 갈 것인가 고민이다. 그래서 대통령을 만나자는 거다. 만나서 반값등록금을 포함해 민생문제를 의논하자는 거다.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지금이 6월 중순이다. 8말, 9초에 다음 학기 등록금에 반값 고지서는 불가하다. 5천억 만들기도 고민이다. 거짓말 할 수는 없다. 반값등록금 고지서, 할 수 없다. 그래서 내놓은 것이 임시국회에서 5+5 통과시키고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이다. 6월이면 부처예산안이 수집되고 부처 내 예산이 마무리되고 7-8월 정부예산 만들어 9월에 내놓는 거다. 당장 2학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대학교육이 80% 대학교에 들어가는 현실 속에서 모든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고 국가재정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부수해서 사립대학교에서 자체적인 지원능력을 강화하고 세재혜택, 운영의 투명성 보강해야 되겠다는 입장이다. 군복무학생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정책이 수립돼 있다. 민주당이 교육문제에 대해 허술하지 않다. 대학을 안가도 살기 좋은 세상... 이거 만들어야 한다. 구조조정에 더해 학제개편까지 생각하고 있다. 대학을 들어가면서 실업, 일자리 불안감을 갖고 대학 생활하지 않도로 하고, 꼭 대학가지 않고도 사회생활이 가능한 사회, 일자리가 보장되는 사회, 대학가지 않는 학생이 사회적으로 대접받는 사회, 학제개편 등 오래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다. 특별기구, 원탁회의 구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경기대생은 “등록금 관련해 이런 자리가 또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절박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아시고 잘 해 달라. 사학법 개정도 중요하다고 본다.”며 반값등록금 해결의 절박성을 호소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헌법상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게만 있다. 우리가 추경을 주장하지만,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실현이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5조 7천억으로 추경으로 해결하자고 하면 정부는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고 하면 야당이 실현 불가능한 주장이 된다. 등록금 인하의지를 보여달라는 취지로 5천억원을 얘기한 것이다. 민주당 87석의 의석으로 한나라당, 한나라당과 정책방향을 같이 하는 정당을 포함해 202석을 어떻게 설득하겠는가. 과반인 150석이 돼야 설득된다. 몸으로 막을 힘은 있다. 운영원리상 87석이 강제로 통과시킬 방법은 없다. 절박함은 안다. 심의위원회에 학생대표가 들어가게 돼 있으나,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안다.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학생대표가 들어가면 조금 전에 제기했던 학교 강의실 문제 등을 제기해 실현할 문제다. 소통을 위해 ‘광장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실제로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곳은 한나라당이다. 토목공사, 4대강 공사 예산은 밀어붙이고 있다. 원탁회의에 한나라당을 함께 불러 달라. 한 해 예산규모가 310조다. 등록금 인하에 들어가는 비용이 5조7천억인데 대학생의 고통을 생각하면 예산전환은 정책의지의 문제이지 국가경영의 부담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22위인데 비해 교육경쟁력은 29위다.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지난 2007년 대선 때 교육재정을 1% 올리겠다는 입장이었다. 3-4년 지나서 클릭되고 있다. 사학비리와 관련해 열린우리당이 이법을 통과시킬 때 대단히 힘들었다. 사학법 개정 반대한 사람이 박근혜 전대표다. 부각시키지 않는 이유는 정쟁으로 바뀔까 얘기를 안하고 있는 것이다. 반드시 대학구조조정이 수반돼야 하는데. 당시 반대해 놓고 지금 와서는 하겠다는 입장이다. 잘 생각해보시면 아실거다. 대학등록금 심사위원회 질문이 많다. 대학 등록금 심사위원회를 법적으로 강화해 대학등록금책정위원회로 하는 법안을 제출 (김상희 의원)해 놓고 있다. 학부모와 대학생이 위원회의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나라당은 3분의 1만 하자는 입장이다. 절반은 되어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대학교를 꼭 졸업해야 하냐는 질문이 있다. 손대표의 사람, 복지, 정의 중 ‘정의’ 부분이 대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잘 사는 사회, 그것이 기회균등 의 개념이다.”고 설명했다.

손학규 대표는 “등록금 반값 실현위해 5조 7천억원을 마련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지만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의지를 말씀 드린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등록금으로 또 많은 학생이 목숨을 끊거나 실의에 빠지는 절박함이 있는데 당장 가을 학기 어떻게 할 것이냐..... 가슴이 저민다. 민주당 정책을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변명하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다. 새로운 길을 찾을까 고민하기 위함이다, 기존에 반값등록금 정책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로 반값등록금 특위 만들었다. 6월 국회 통해 5천억원 확보한다, 기존의 정책보다 더 나은 길은 없을까. 3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추는 길은 없을까, 고민한다. 다만 100만원이라도 50만원이라도 낮추고... 반값등록금 실현하기 위한 의지를 갖고 임하고자 하는 것이다. 학생대표와 학생, 학부모 모두 사회 문제다. 이문제 해결이야말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저희로서도 절박한 문제다. 아무리 이 정부가, 대통령이 반값이 가능 하느냐? 고 하더라도 철학, 의지의 문제다. 옛날에는 예산의 70-80% 국방비로 사용했다. 월사금을 못 내면 집에 돌려보냈다. 이제는 교육, 복지문제를 사회가 책임져야 할 문제다. 인식변화가 필요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재정구조를 그대로 하면 힘들다. 재정구조를 바꿔야 한다. 언제까지 부자감세하고 4대강 예산 들먹일 것이냐! 는 지적도 있다. 그것만 들먹이는 무책임한 민주당이 아니다. 교육, 복지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인식의 바탕으로, 줄일 것을 줄여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나갈 길이다. 기왕에 설정을 했던 5+5정책에 대해 더 보완할 것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찾아 절박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 의지를 갖고 임하겠다. 이 문제를 위해 시민사회단체, 학생, 학부모, 야당과 긴밀히 협조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모임에 함께 해 주신 점에 감사드린다.”는 요지의 말씀으로 간담회를 마쳤다.

손 대표는 공식 번개모임을 마친 뒤 민주당 대학생위원회 소속 대학생과, 트위터를 보고 참석한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2011년 6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