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영수회담 관련 기자간담회

 

□ 일시 : 2011년 6월 19일 오전11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여야 영수회담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실무접촉이 이루어진다. 제일먼저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날짜이고, 그다음 의제에 대해 논의를 하면 대강의 틀을 가지고 두분이 만나게 된다. 한정된 시간에 논의를 하기위해서는 사전 조율과 정지작업이 이루어진 후 영수회담을 갖게 된다. 일정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조급증을 내서 빨리 만나자는 뜻이 아니고, 영수회담이 어렵게 성사됐으니 만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과가 있어야 한다. 민생회담으로 성과가 있기 위해서는 6월 국회에서 필요한 법안과 예산이 처리 되어야 한다. 일자리 창출예산, 반값등록금예산은 추경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6월 국회 일정을 감안해서 영수회담 날짜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6월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6월말이나 7월에 개최가 된다면 6월 국회에서 뜻있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 이러한 날짜를 감안해서 결정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어떤 분들은 일단 청와대에 날짜를 잡아달라고 했고 공은 저쪽으로 넘어갔으니 기다려보자고 하는 소극적인 대응을 하자는 분들도 있다. 그러기에는 민생문제가 너무 시급하다. 손학규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 한 자체가 정치적 이해관계와 득실을 따져서 제안한 것이 아니고 민생문제가 시급하고, 책임 있는 두 분이 만나 성과 있는 결과를 창출하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이 회담이 성과 있는 회담이 되기 위해서는 양측의 노력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언론에서 김효재 정무수석, 김동철 비서실장과의 만남이 16일에 있었다는 기사가 있었다. 그때 23일, 28일 이라는 두 날짜가 거론이 된 것 같다. 당연히 6월 임시국회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6월 23일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는데. 그때가 6월 16일이고 오늘이 6월 19일인데 아직 답변이 없다. 전혀 답변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국회 여야 외통위 의원들을 22일 청와대 오찬에 초청하고, 국방위의원들을 23일 청와대 오찬에 초청했다고 한다. 근데 이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닌가. 민생문제가 시급하니 책임있는 두분이 만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접근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각 상임위 의원들에게 협조하는 것이 일의 순서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수회담날짜에 대해서는 묵묵부답 하면서 국회 상임위원들만 초청한 것이 무슨뜻인지, 청와대는 그것이 옳은 순서라고 보는지, 아니면 민생문제가 시급하지 않다고 보는 것인지, 민생문제는 시급하지만 영수회담 자체는 시급하지 않다고 보고, 더 나은 방법이 있다고 보는 것인지 지금은 알 길이 없다. 민주당 두 위원회 의원들은 영수회담 전에 청와대 오찬에 참석하는 것이 순서에 맞지 않고 영수회담의 성과 창출에 도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간사위원이 각 상임위 의원들과 조율후 청와대 오찬에 참석하지 않기로 통보했다. 그다음은 의제 부분이다. 우리는 이번 영수회담은 정치적 목적의 회담이 되는 것을 경계한다. 어느 한 측의 이해를 따지고 득실을 따지는 회담이 아닌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시작도 민생으로 시작해서 끝도 민생으로 끝나는 영수회담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청와대와 지금까지 얘기된 것은 민생회담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수준이다. 등록금, 가계부채, 일자리, 고물가, 전세난, 민생추경, 부자감세 등 이러한 문제들이 의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제에 대해서 꼭 한정하겠다는 기본 틀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의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제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우리가 민생경제영수회담에 임하는 입장과 자세는 회담을 제안했을 때 일부에서는 성과가 없으면 오히려 당혹스러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따지기엔 서민들의 민생문제가 너무 시급하다. 손학규 대표께서는 현장의 민생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대통령께 전달하고 대통령의 성의 있는 답변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한다고 판단했다. 당연히 민주당이 대안도 제시할 것이다. 최대한 성과가 창출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성과가 창출되어 공이 대통령과 청와대, 한나라당에 돌아가도 민주당은 크게 개의치 않는다. 민생문제에 진전이 있고 성과만 있다면 그것으로 민주당은 만족한다. 그리고 남아공 더반 문제로 여러 기자분들이 질문을 하는데, 손학규 대표는 원래 가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됐었다. 가려고 한다면 정부에 미리 명단을 제출해서 100인 대표 명단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그런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나 뜻있는 분들이 대표께 국가적 행사이고 야당대표가 IOC 위원들을 만나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면 국익에 도움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어 실무적으로 접촉해보니 이미 100명의 대표 명단이 통보가 됐고, 손학규 대표가 가더라고 IOC 위원들과 사전 접촉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어 접촉이 안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민생문제가 시급한데 오히려 국내에서 민생을 챙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스럽다고 판단해서 손학규 대표 스스로 가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질의 응답

 

Q : 영수회담 관련해서 연락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 말고 다른 추가 접촉은 없나.

 

A : 실무적으로 김동철 비서실장이 청와대에 전화해서 날짜의 진전이 있느냐하는 접촉은 있겠지만 이미 우리입장은 전달했으니 청와대로부터 날짜를 통보 받는 것이 순서다.

 

Q : 날짜 이외에 의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틀을 좁혀갈수 있을 것 같나.

 

A : 날짜가 정해지기 전에 의제부터 논의를 할 수 있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될 것을 전제로 의제를 잡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의제가 달라진다. 그렇지 않겠나. 6월 국회가 지나면 추경문제는 논의가 안 된다. 반값등록금 문제도 6월 국회에서 일부 5000억원의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날짜가 늦어지면 이것도 의제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의제만의 독자성을 가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날짜와 의제가 같이 논의가 되어야 한다.

 

Q : 청와대에서 날짜를 6월30일 이후로 늦게 잡는다고 한다면.

 

A : 아직 그러한 제안이 없는데, 혹시 그런 제안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를 답하는 것은 영수회담을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조율해가는 과정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 여야 영수회담이 조기개최 되는것에 동의한 입장인데 성과 있는 회담을 바란다면 늦게 제안해 오지는 않을 것이다.

 

Q : 23일, 28일은 청와대에서 제안했나.

 

A : 김효재 정무수석이 제안을 했는데, 김효재 정무수석이 청와대와 협의 후 김동철 비서실장에게 제안했는지 본인 차원에서 제안한 후, 의견을 듣고 청와대와 조율하려고 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김효재 정무수석이 제안한 것은 맞다.

 

Q : 외통위와 국방위 의원들의 청와대 오찬 불참 결론은 언제 했나.

 

A : 어제, 그제 중에 한 것으로 알 고 있다.

 

Q : 야당의원들을 빼고 그대로 진행하나.

 

A : 청와대에서 판단할 입장이다. 영수회담이 제안되어있고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을 안 하겠다고 하는데 한나라당의원들만 참여하는 오찬을 할 것인지는 청와대에서 판단해야할 문제다. 대통령이 FTA 부탁을 위해 외통위소속 의원들을 초청하고, 국방개혁논의를 위해 국방위 의원들을 초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포함해서 국정전반의 민생문제에 대해서 야당대표가 어렵게 긴급회담을 제안했고, 그 제안이 있자마나 청와대는 토 달지 않고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영수회담이 먼저 제안이 됐고, 일의 순서를 보더라도 그 시간에 영수회담을 하고 그후에 국회의원들을 만나는 것이 일의 순서이고, 정치적 도의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왜 청와대가 일을 거꾸로 하는지 아쉬움이 있다. 서민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중산서민들은 어렵게나마 책임있는 대통령과 손학규 대표가 만난다고 하는 것에 어떤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날짜조차 잡지 못했다면 국민들의 실망감이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정치적인 이해득실은 모두 접고 서민들만 보고 회담 날짜를 잡고 의제를 결정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Q : 회담이 28일에 한다고 하면 성과를 위해서 7월 국회를 할 수도 있나.

 

A : 두분이 만나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일이 진행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그런데 구지 28일날 해야 될 일이 없지 않나. 꼭 28일날 해야 한다면 대통령이 많이 바쁘고 국빈일정이나 행사 때문에 틈내기가 힘들어서 그렇다면 얘기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미 22일, 23일에 오찬이 비어있어서 외통위와 국방위원들을 초청했으면 그 날짜에 영수회담을 하면 되지 않나. 구지 뒤로 미뤄야 할 이유가 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2011년 6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