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6월 17일 오후 3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

대기업들의 중소기업 영역 침해는 ‘제2의 SSM’으로 불리는 MRO(소모성 자재 대행)뿐만 아니라, 제빵, 중고자동차 매매, 꽃집, 서점, 금형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해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청회를 열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김진표 원내대표,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지식경제위원들의 집중적인 문제 제기에 따라 이뤄졌다.

민주당 지경위원들은 이명박 정부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인 대기업들이 고도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첨단제품 개발은 소홀히 한 채 중소기업 영역까지 파고드는 비윤리적 행태를 집중적으로 질타해왔다.

현재 30대 대기업의 유보이익이 자기 자본의 30배를 넘고, 10대 기업의 현금자산이 300조원을 넘는 상황에서,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고유영역까지 침범하는 것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더이상 대기업의 비양심적, 비윤리적 중소기업 영역 침해에 대한 대책을 대기업의 선의에만 맡길 수 없다.

법과 제도로 대기업의 횡포부터 중소기업을 지켜내기 위해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 사분위는 사학비리 구재단 복귀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오는 23일 회의를 열어 대구대, 덕성여대, 오산대 등 임시이사 파견사학의 정상화 논의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학은 공히 구재단이 학교운영에 심각한 비리를 일으키거나 제왕적 학사운영으로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대학이다.

특히, 대구대의 경우 정상화계획안을 마련하고 현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및 학내구성원과 의견 합의를 했는데도 사분위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

또한 사분위는 올해 초 비리 구재단에게 상지대를 사실상 돌려주는 등 ‘사학비리 조장위원’회라는 오명을 들어왔다.

또다시 뚜렷한 근거도 없이 이들 대학의 정상화를 빌미로 일방적으로 비리 구재단을 복귀시킨다면 교육계와 지역사회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특히 반값 등록금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등록금 인상의 큰 원인을 제공해온 대학 비리를 감싸는 행태는 국민의 분노를 촉발할 것이다.

아울러 최소한의 양식마저 지키지 못하고 밀실에서 사학의 비리를 정당화하는 사분위 제도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민주당은 관련 상임위인 교과위에서 사분위의 부당한 결정 예정에 대해 강하게 따지고 관련 청문회를 국회 차원에서 개최하도록 추진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