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6월 17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나라당 부자감세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부터 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정책의총을 열고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하기로 당의 입장을 정했다고 한다.

만시지탄이지만 한나라당이 뒤늦게라도 민의가 어디 있는지 깨달은 것 같아 일단 반길 일이다.

그러나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다.

그간 감세문제로 빚어진 사회적 갈등과 비용의 원인을 제공하고 부자감세 법안을 국회에서 단독으로 강행처리한 데 대해 국민께 먼저 정중하게 사과하는 것이 순서다.

한나라당이 아무 일 없었던 듯 당의 입장을 선회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아무리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해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이번에도 감세철회 약속을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특히 추가감세 철회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다수 의견임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친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과연 한나라당이 감세철회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있다.

‘당정 협의 등 향후 협상과정에서 유연한 대처를 위해 경직된 당론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변명하지만 앞으로 입장 번복을 위해 미리 퇴로를 만들어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중수부 폐지처럼 청와대의 말 한마디에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까, 7.4 전당대회에서 친이계 지도부가 들어설 경우 슬그머니 후퇴하지 않을까, 걱정이 많다.

한나라당이 민의를 따르겠다는 진정성이 있다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감세철회를 확실하게 매듭짓겠다고 지금 바로 국민들께 약속해 주기 바란다.

청와대와 정부도 이제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국민의 뜻을 따르기 바란다.

대다수 국민이 부자감세에 반대하고 여당마저 MB 노믹스의 핵심인 ‘감세’ 철회를 들고 나온 것을 보더라도 부자감세는 명백히 실패한 정책이다.

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만 인하해도 반 값 등록금 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 재정적자와 국가 채무를 앞으로 3년동안 14조원이나 줄일 수 있다.

정부 대책은 의사의 처방과 원리가 같다.

환자의 상태가 바뀌면 당연히 의사의 처방도 바뀌어야 한다. 한나라당이 여건이 바뀌었는데도 부자감세를 계속 주장하면 돌팔이 의사와 다를 바 없다.

■ 이인규 발언 관련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무례함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전직 대통령에게 감당할 수 없는 수모와 모욕을 주고도 ‘예의를 갖췄다’는 망언을 하더니 역사에 죄를 지은 사람이 공직을 떠난 지금에도 마치 큰일이나 한 것처럼 수사비화를 들먹이면서 고인을 또 한 번 욕보이고 있다.

수사기획관의 공식 브리핑을 통해 아침저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흘려 노무현 대통령을 여론재판에 세웠던 사람이 아직도 공명심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인간적 비애를 느낀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소환되시던 날, 검찰청으로 들어오는 대통령을 내려다보면서 웃고 있던

그대들의 얼굴을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문재인 이사장의 말처럼, 노무현 대통령은 인간의 법정 대신 역사의 법정을 선택해, 스스로 몸을 던지셨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돌아가신 분께 인간으로서 최소한도의 예의라도 있다면, 역사적 심판의 그 날까지 자중자애하기 바란다.

■ 토양조사 없는 고엽제 중간조사결과 발표는 의미 없다

환경부는 한?미공동조사단의 캠프 캐롤 주변 지하수 수질조사 결과 고엽제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이옥신 오염의 핵심 열쇠인 토양조사는 하지 않는 대신, 다이옥신이 검출될 리 없는 지하수부터 조사했으니 당연한 결과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다이옥신은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지하수보다는 토양조사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왔다.

더욱이 수질조사 결과 다이옥신이 함유된 흔적이 발견되었는데도 이것을 불검출로 표시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보면서 어느 국민이 정부의 발표를 믿을 수 있겠는가.

애초 우려대로 한미공동조사단은 지역주민들과 전문가들이 원하던 방향과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우리 정부 또한 환경오염 실태를 밝히고 환경복원과 주민피해대책을 마련하는데 미온적임이 확인됐다.

한미공동조사단의 지하수 조사결과 발표는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킬 뿐이다.

고엽제가 땅에 묻혔다는 증언이 있었음에도 정부와 공동조사단이 진실을 감추려 한다면 의혹은 더욱 커질 뿐이다.

국민은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 정부와 미군은 잊지 말기 바란다.

캠프캐럴의 다이옥신 토양오염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실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민주당은 금명간 ‘주한미군 고엽제매립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의 진상 규명 요구를 적극 받들 것이다.

■ 무상급식 주민투표 관련

가 어제 서울시에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반대하는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했다.

뒤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무상복지 포퓰리즘의 확산이냐 종지부를 찍느냐를 결정하는 역사적 순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서울시민의 민의가 충분히 확인되었고 전국 지자체에서 앞다퉈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불장난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일환으로서 국가의 의무이자, 학생들의 권리임에도 개인의 정치적 꿈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주민투표를 위해 150억 원 이상의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기에도 힘든 서울 시민들을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냉철하게 판단해주기 바란다.

2011년 6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