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6월 15일 오후 4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이명박 정부는 5.24조치를 철회하고 6.15공동선언 이행을 선언하라

6.15공동선언 11주년을 맞은 오늘, 공동선언의 정신은 이명박 정부에 의해 훼손되고, 남북관계는 대립과 반목의 깊은 수렁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남북의 단절과 대결의 중심에 있는 이명박 정부의 5.24조치가 버티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5월 24일 천안함 사건을 이유로 대북지원과 남북 교역 및 교류를 완전 중단시켰다.

그러나 5.24조치는 북한을 압박해 사과를 받고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겠다는 목표달성은 커녕, 오히려 우리 기업만 고사시키고 남북의 화해 협력을 저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남북관계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에 진출한 기업은 남북 교류와 경제 협력에 큰 기여를 하고 북한을 개방으로 이끄는 선도적 역할까지 톡톡히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5.24조치로 인해 북한 진출 기업들은 숨통이 막힐 지경에 몰리고 있다.

사실상 정부의 5.24 조치가 이들 기업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민주정부의 10년 공든탑이 밉다고 해서 우리 기업들이 피땀 흘려 20여 년에 걸쳐 일군 교류협력의 성과마저 물거품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강원도 접경지역과 개성공단 중소기업 등의 피해 또한 매우 막심하다. 대립적 납북관계를 고집하고 이념적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정부의 외면으로 인해서 애꿎은 우리 국민과 기업들만 고통을 받고 있다.

더욱이 5.24조치는 북한이 오히려 중국으로 경도되게 하는가 하면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우리 정부의 운신을 제약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진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우리 정부가 가장 먼저 시급히 해야 할 일은MB정부 대북정책 실패의 상징이 되어버린 5.24조치를 즉각 철회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5.24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6.15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선언함으로써 남북관계와 민간교류의 활로를 다시 새롭게 열기 바란다.

2011년 6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