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원내대표, 사법개혁 사수를 위한 야5당 결의대회 규탄사

□ 일시 : 2011년 6월 15일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계단

■ 김진표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중수부폐지, 특수수사청 설치등 사법개혁을 물거품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정치검찰에 대한 대수술을 당장 실시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거스르고 있다. 지난 1년 4개월 동안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어렵게, 어렵게 합의해온 사개특위를 식물특위로 만들었다. 중수부폐지 합의를 쓰레기통에 던져 버린 것이 과연 누구인가. 정치 검찰을 영원히 자신들의 하수인으로, 정권의 꼭두각시로 조정하려고 하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정권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권말기 권력형 비리게이트가 터지자 정치검찰을 수족처럼 부리면서 수렴청정 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한나라당은 청와대 거수기, 하수인을 넘어서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를 자임하고 있다. 검찰은 어떠한가. 국회가 중수부를 폐지하기로 합의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저축은행 비리게이트 수사를 중단하겠다고 국민을 협박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고 국회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다. 검찰은 그동안 국민의 뜻을 철저히 무시하고 살아있는 권력에는 무딘 칼로 꼬리 자르기를 일삼았고, 죽은 권력에만 잔인한 시퍼런 칼날을 들이 내미는 형태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 임상규 순천대 총장,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 노무현 대통령 등 중수부 수사를 받다가 자살한 사례가 2000년 이후 5건, 전국 검찰사례를 모두 종합하면 17건이나 된다. 검찰권은 국민들로 위임 받은 것이다. 결코 정치검사 개인의 것이 아니다. 정치검찰에 대한 수술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우리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검찰개혁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지상명령을 받들어 중수부 폐지와, 특수수사청 설치를 18대국회 임기 내 가급적 조속히 실현하겠다.

2011년 6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