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 11주년을 맞이하여
11주년을 맞이하여
11년 전 오늘,
서로 얼싸안은 남북 정상의 모습은
민족 모두의 가슴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희망을 안겨 주었다.
그렇게 은
대립과 갈등으로 점철됐던 남북의 역사를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로 전환하는 서막이 되었다.
더 나아가 6.15 공동선언은
7년 후 으로 이어지면서
남북 협력과 공동 발전의 튼튼한 주춧돌이 되어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3년여 만에
지난 10년간 남과 북이 이루어 놓은 화해와 협력의 역사는 무너지고,
한반도는 또다시 대립과 갈등의 시대로 회귀하고 말았다.
더욱이 지금 한반도에는 전쟁의 위기마저 우려되고 있다.
지난 3년간
많은 군인과 민간인들이 생명을 잃는 참혹한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민주정부 10년의 ‘햇볕정책’을 재평가하게 되었고,
이명박 정부의 ‘대결적 대북정책은 틀렸다’는 사실을 다시 되새기게 되었다.
더 늦기 전에,
정부는 고집을 버리고
왜곡된 남북관계를 정상적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대결과 반목을 화해와 협력으로,
전쟁의 위협을 통일의 희망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남과 북이 서로를 인정하고 상대를 배려하며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의 근본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정권의 잘못된 판단으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하루빨리 대결적 대북정책을 철회하고
에 대한 존중과 확고한 이행의지를 천명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민주당은
도라산의 끊어진 철길이 이어지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그 날까지,
과 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남북 화해와 협력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2011년 6월 15일
민주당 대변인 이용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