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무죄율 및 자살사례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1-06-14
중수부 무죄율 및 자살사례



 






○ 대검 중수부 무죄율(2009년 6월 기준)


      : 최근 5년간 평균비율 9%로 통상적 무죄율 2~3%보다 매우 높음.
       - 2005년 49건 중 1심 16%, 2심 27%, 3심 22%
       - 2006년 32건 중 1심 50%, 2심 12%, 3심 50% *론스타
       - 2007년 10건 중 1심 30%, 2심 33%, 3심 25%
       - 2008년 40건 중 1심 35%, 2심 40%
       - 2009년 6월 23건 중 무죄선고는 없음


○ 대검 중수부 자살 사례


       - 2003. 8.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현대비자금 사건)
       - 2006. 5. 박석안 전 서울시 주택국장(현대차 양재동 사옥 인허가 의혹)
       - 2009. 5. 노무현 전 대통령
       - 2011. 5. 금융감독원 부산지원 직원 김모씨
        : 부산저축은행 특혜인출 의혹관련 내사
       - 2011. 6. 13. 임상규 순천대 총장(전 농림부 장관)
        : 부산저축은행 사전인출 관련 참고인 조사 * 동부지검, 함바비리 수사



○ 전국검찰청 자살 사례


       - 2000. 10. 장래찬 금감원비은행검사1국장(정현준 게이트)
       - 2004. 3.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
       - 2004. 박태영 전남지사(인사 및 납품비리)
       - 2004. 안상영 전 부산시장(뇌물수수혐의)
       - 2004. 부산국세청 공무원 전모씨(뇌물수수혐의)
       - 2004. 6. 이준원 파주시장(전문대설립 관련 뇌물혐의)
       - 2006. 1. 최광식 전 경찰청 차장 비서였던 강희도 경위(윤상림 사건)
       - 2005. 11. 이수일 전 국정원 2차장(국정원 도청수사)
       - 2008. 10. 김영철 전 국무총리실 사무차장(뇌물수수 혐의)
       - 2009. 오근섭 전 경남 양산시장
       - 2011. 4. 경산시청 5급 공무원 김모씨(승진인사 비리)
       - 2011. 5. 서울유나이티드 정종관 선수(프로축구 승부조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