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이 홍수 위험성 키웠다...

장마철 홍수, 침수, 식수 등 ‘三水’ 대재앙 우려 !

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박영선의원) 김진애의원은 6.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생명의 강 조사단의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다가올 장마기에 홍수를 유발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문제를 지적했음

□ 4대강사업 현장에서 5월 100여mm 안팎의 비에도 가물막이 붕괴, 제방유실 등 안전사고 8건이나 발생

□ 4대강 현장에서 지류 역행침식, 제방 및 하상유지공 유실, 헛준설(재퇴적)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4대강 대재앙의 경고이자 전조임

□ 4대강사업이 홍수 예방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거짓말로 밝혀지고 있어 오히려 4대강사업이 홍수위험성을 증가시키고 있음

□ 청와대의 ‘4대강 속도전’에 따른 안전불감증이 계속되는 한 장마철 집중호우시 홍수피해는 물론 농경지 침수, 수질오염 등의 재앙적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1. 4대강 현장, 5월 100여mm 비에도 안전사고 8건 발생

□ 지난 5월 100여mm 안팎의 집중호우에 4대강 현장에서 가물막이 붕괴, 제방유실 등 8건의 안전사고 발생. 특히 5월 11일 구미 해평취수장 가물막이 붕괴사고는 단수사태로 이어져 인근 50만 주민이 5일 동안 고통을 겪음

□ 이들 사고가 발생할 당시 내린 비의 양은 영산강 6공구가 140mm, 낙동강 지역이 100여mm 안팎이며, 한강 지역은 80여mm 정도였음

	공사명	발생일	피해 규모	사고 내용
1	한강 3공구 (이포보)	11.5.1	-접속제방 붕괴	-공도교 접속제방 200M 붕괴 -문화광장 및 어도 유실
2	한강 4공구 (여주보)	11.5.1	-수문2기 침수	-작업중인 수문2기 침수
3	한강 6공구 (강천보)	11.5.1	-수문1기 침수 -소수력 발전기 등 침수	-작업중인 수문1기 침수 -소수력발전 설비 침수
4	영산강 6공구 (승촌보)	11.5.11	-상수도관 훼손	-하천횡단 상수도관이 집중호우시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접합부 훼손
5	낙동강 22공구 (달성보)	11.5.11	-도로사면 일부 유실	-월성배수문 공사를 위해 개설한 우회도로 사면 일부 유실
6	낙동강 26공구	11.5.11	-가물막이 붕괴	-구미 해평취수장 하류 가물막이 붕괴... 인근 50만가구 5일동안 단수
7	낙동강 33공구 (상주보)	11.5.11	-병성천 제방 일부 유실	-병성천 하상유지공 설치를 위한 유도수로 부근의 토사 부분 세굴
8	낙동강 18공구 (함안보)	11.5.13	-가물막이 일부 유실	-집중호우로 인한 유량 및 유속증가에 따른 시트파일 하부기초 세굴

□ 100여mm 정도의 비에 이와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은 올 6월 안에 보와 준설 등 주요공정을 완료한다는 ‘4대강 속도전’에 따라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면서 안전은 뒷전으로 한 채 날림계획과 부실공사로 이어졌기 때문

2. 역행침식, 하상유지공 유실, 헛준설(재퇴적) 현상 발생

□ 4대강사업으로 본류에 대한 대규모 준설로 인해 본류의 수위가 낮아지고 본류와 지류의 수위 차가 나면서 지류의 유속이 빨라짐에 따라 합류 지점부터 지류 상류 쪽으로 강바닥이나 강기슭이 침식되는 역행침식 및 세굴 발생

□ 역행침식 외에도 준설로 유량이 많아지고 유속이 빨라져 침식 작용이 심해짐에 따라 제방과 하상유지공이 유실되는 사례도 발생

□ 또한, 지류의 역행침식에 따라 이미 준설이 이루어진 구간에 강물에 쓸려온 모래와 자갈이 강바닥에 다시 쌓이는 헛준설(재퇴적) 현상도 발생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5월 초 집중호우 이후 낙동강 본류 41개 현장에 대해 지류 하상변동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역행침식(세굴), 헛준설 현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낙동강 지역 조사 내용

- 조사기간 : 2011.5.19~5.24

- 조사대상 : 낙동강 본류 41개 현장

- 조사내용 : 지류하천 하상변동 상태 및 저수로 세굴현황, 하상유지공 및 지류하천 시설물 피해 현황

- 조사결과 : 26개 지점에서 침식, 세굴, 재퇴적 현상 발생 확인

구분	발생 사례
	수계	지류 및 지역
역행침식	한강	연양천(경기 여주, 신진교 붕괴), 금당천(경기 여주), 간매천(경기 여주), 한천(경기 여주)
	금강	은산천(충남 부여), 왕포천(충남 부여), 검상천(충남 공주)
	낙동강	병성천(경북 상주), 감천(경북 구미), 장천(경북 상주), 황강 용호천(대구), 회천(경남 합천), 덕곡천(경남 합천), 기세곡천(대구), 현풍천(대구), 원동천(경남 양산), 반지천(경북 칠곡)
	영산강	지석천(전남 나주) 등 다수
제방 및 하상유지공 유실	한강	청미천(경기 여주), 섬강(강원 원주), 금당천(경기 여주)
	금강	자왕천(충남 부여), 대교천(세종시), 가증천(충남 부여), 도남천(충남 공주), 마암천(충남 공주), 왕촌천(충남 공주)
	낙동강	경북 예천 영풍교
헛준설 (준설 후 재퇴적)	한강	한천(경기 여주), 청미천(경기 여주)
	낙동강	병성천(경북 상주), 칠곡보 하류, 상주보 부근, 황강, 영강, 회천(경남 합천), 덕곡천(경남 합천), 영산천(경남 창녕), 위천(대구)
	영산강	지석천(전남 나주)

※ 출처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조사 결과 및 언론보도 취합

3. 4대강, 장마철 홍수, 침수, 식수 등 ‘三水’ 피해 대재앙 우려 !

□ 4대강사업 현장에서 5월 100여mm 안팎의 비에 가물막이 붕괴와 제방 유실 등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역행침식, 하상유지공 유실, 헛준설 등이 발생한 것은 향후 4대강사업이 초래할 대재앙의 경고이자 전조에 불과

□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사업의 정당성과 목적으로 내세운 것 중 하나가 홍수 예방임. 그러나 보와 준설 등 4대강사업 핵심공정의 완료를 앞둔 지금 4대강사업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징후들로 볼 때, 4대강사업이 홍수위험성을 키운 것으로 보임

□ 특히 청와대의 속도전 공사강행 요구에 따라 안전 보다 조기 완공을 우선하는 4대강사업의 안전불감증이 끊이지 않고 계속된다면 보와 준설 공사가 끝난다는 6월 이후 4대강사업 현장에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곧 법정홍수기(6.21~9.21)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고 집중호우도 더 잦을 것으로 예상되는 올 여름에는 4대강사업 초기부터 수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경고해왔던 대로 홍수, 침수(농경지 침수 및 지하수위 변동 등), 식수(수질오염 및 단수사태) 등 ‘三水’의 대재앙 발생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