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6월 13일 오후 5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이명박 대통령, “등록금, 서두르지 말고 대안 마련” 발언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대학등록금 대책에 대해 “너무 조급하게 서둘러서 하지 말고 차분하게 시간을 갖고 진지하게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정책이 한번 세워지면 바꾸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면밀한 검토와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대안 마련을 지시한 것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상황이 심각하다.

“차분하게 시간을 갖고 진지하게 대안을 마련하라”는 말씀은 등록금에 미래가 저당잡힌 대학생들의 현실을 너무 모르는 안일한 생각이다.

세계 1,2위를 다투는 등록금에 대학생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이를 비관해 자살을 하는 대학생과 학부모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이명박 정권 4년간 등록금 때문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대학생이 무려 38배가 늘었다.

또 며칠전에는 50대 부산가장이 두 아들의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현실이 이러하다면 공직자들에게 밤잠을 줄여서라도 검토해서 고통받는 대학생 등록금 대책을 조기에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서민대통령을 우리 국민은 간절히 원하고 있다.

또한 “조급하게 서둘러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들으며 대통령께서 현재 촉발되고 있는 등록금 문제를 민생문제로 보지 않고 포퓰리즘적 사고로 인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더욱 안타깝다.

교육경쟁력과 대학생들의 부담경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

국가의 미래는 교육에 달렸다.

능력 있는 젊은이들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등록금 때문에 배움의 기회를 포기하거나 중산 서민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대학등록금 인하문제에 진정성을 보여줄 것을 간절히 부탁한다.

대학등록금 인하에 대해 대통령께서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린다.

2011년 6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