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반값등록금 토론회 개최, 발제·토론자 한목소리로 해법은

'등록금 절반 인하'와 '대학재정 지원' 강조,

'등록금액수 상한제법안'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촉구

□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주당 반값등록금 특위는 2011년 6월 9일(목)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반값등록금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음.

□ 이날 토론회에는 손학규 당대표, 김진표 원내대표, 박영선 정책위의장, 변재일 반값등록금 특위위원장, 노영민 원대수석부대표, 주승용 정책위부의장 등을 포함하여 다수의 의원들이 참석하였음.

□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축사에서 민주당이 현실에 반영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와 여·야, 사회단체, 학교, 학부모 모두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고 이것이 민생진보의 길이라며 민생차원에서 정부여당은 추경예산에 답하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촉구하였음.

□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반상진 전북대 교수는 “반값등록금 정책의 의의와 그 실현 방안”에 대해 발제하였음.. 반 교수는 발제에서 대학등록금 문제는 현재 수준이 너무 비싸다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하고 비싼 대학등록금은 고등교육투자가 공적 지원보다는 사적 지원에 크게 의존해 왔기 때문이라고 진단함. 반값등록금 실현의 대안으로는 ‘고등록금 정책’을 ‘저등록금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지원 확대를 통한 등록금 인하, 이를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주장하였음.

□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민주당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 안민석 의원은 민주당이 1월에 발표한 반값등록금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등록금 액수 상한제 도입,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도입 및 무상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를 주장하였음. 이를 위해 국회에서 우선 처리법안으로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조속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힘.

□ 이날 토론자로 나선 황희란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현 정부가 약속한 반값등록금은 장학금 지원이 아닌 등록금 액수를 반으로 줄이는 것이라며 대학등록금액 상한제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하는 한편, 국가장학금 제도보다 대학에 재정 투자를 하는 것이 공적 자금 관리 효과가 있고 등록금 인하 효과도 있다는 입장을 밝힘.

□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모든 계층 분위의 학생들이 등록금 인하의 효과를 보는 방안이 필요하고 반값등록금 해법 마련을 위해 대학생·시민단체·정당 등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의 테이블을 같이 할 것을 제안함. 한봉필 한대련 정책위원장은 등록금을 국민들이 낼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춰야 하고 이를 위해 등록금액 상한제가 진정한 해법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장기적으로 국공립대학을 늘려나갈 것도 제안하였음.

□ 박대웅 한양대학교 정책기획단장은 각 당의 등록금 대책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등록금 해법으로 등록금액 상한제, 등록금 인하를 통한 등록금 반값화 등을 실현할 것을 정치권에 주문하였음. 토론회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정명수 등록금과 교육비를 걱정하는 학부모모임 총무는 민주당이 신속하게 당의 반값등록금 특위 구성을 통해 해법을 마련하고 있는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정치권에 대해 등록금을 반드시 인하해 줄 것을 재차 주문함.

2011. 6. 9.

민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