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대학총장 간담회 결과 브리핑

A대 총장은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우리나라는 GDP의 0.6%밖에 되지 않는다. OECD평균은 1.2%나 된다. 대학적립금을 앞으로 유용하게 쓰는 방법도 강구하겠지만 큰 틀에서 정부가 GDP의 1.2%수준까지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

B대 총장은 “특정목적에 쓰기위해 그동안 적립금을 적립했는데 등록금 인하를 위해 전출한다면 새로운 첨단 건축 등에 써야할 돈이 없어진다. 적립금을 대학등록금 인하에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 등 각종 지원을 정부가 뒷받침하면 바로 반으로 낮출 수는 없지만 사립대도 10%, 10%씩 계속 낮춰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대 총장은 “반값 등록금 인하는 대학생, 학부모 모두 찬성할 것이다. 그렇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낮춘다니 황당하다. 2-3년 시간을 가지고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가장 많은 얘기가 적립금 얘기였다. 발전기금 등을 알뜰살뜰 모았는데 마치 언론에서 등록금을 적립금으로 전출했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거의 없고 극히 일부 대학이다. 등록금을 내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고등교육을 합리적,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D대 총장은 “정치권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좋다. 그러나 해결 당사자는 대학이라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정치권에서 등록금 지원에 신경써주되 등록금 주체는 당사자가 대학이라는 생각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대 총장은 “후학기에 학생들에게 납득할만한 등록금 인하수준이 제시되지 않으면 엄청난 혼란과 마찰이 있을 것이다. 국가가 사립대나 대학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한다. 미국이나 일본, OECD 국가 중 이렇게 취약하게 고등교육을 지원하는 나라가 어디 있나. OECD 국가 중 고등교육을 사립대에 80%이상 맡기는 나라가 어디 있나.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강화문제를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F대 “총장은 반값등록금을 국가경쟁력, 교육경쟁력 차원의 문제로 봐 달라. 다수결, 정치적 논리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학부모나 대학생 부담 인하를 위한 치유책은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지원의 강화가 본질이다. 국공립대에 대해 먼저 등록금 절반으로 내리게 되면 문제다. 현재도 국공립대는 사립대의 절반인데 또 절반으로 내리면 사립대의 1/4수준이 된다. 형평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지방대 총장인 G대 총장은 “수도권과 지방간에는 등록금이 2-300만원 차이가 있다. 반값 등록금 방안을 결정할 때 지방은 현재도 격차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검토했으면 좋겠다. 적립금을 많이 쌓은 대학을 매우 부정적으로 언론에서 보도하고 비난하는데 이것은 맞지 않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대학으로 육성하기위해 적립금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H대 총장은 “지금 대학총장들이 매년 학생과 등록금 수준을 가지고 실랑이하고 논쟁을 하는데 정치권의 반값 등록금 논의를 계기로 앞으로 이런 고통이나 아픔이 없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학생과 대학이 매년 겪는 논쟁을 없애게 지원책이 강구되기 바란다. 또 반값 등록금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제수준에 걸 맞는 대학다운 대학, 교육다운 교육, 연구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모든 대학이 다 상황이 달라 획일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니 다양성을 인정해주었으면 좋겠다. 정치적 이슈로 끝나지 말고 이번에는 제발 대학발전, 학부모 고통을 덜어주는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학비에 대한 장학금도 물론 중요하지만 학생들에게 있어 학비에 대한 고통도 크지만 생활의 어려움도 많아 생활비도 주는 장학금이 많아져야 한다. 마치 적립금 많은 대학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우리 학교는 적립금이 많다. 선배들이나 관련된 분들이 오랫동안 절약해서 쌓아온 것이고 학교발전을 위해 잘 쓰일 것이다. 나는 적립금이 많은 것을 대학에 오는 사람들에게 홍보할 생각이다. 적립금이 나쁜 것이 아니니 오해가 없기 바란다.”고 말했다.

적립금에 대한 오해가 제일 많고 정부 지원이 관건이라는 말씀들이었다.

I대 총장은 “이번 기회에 반값 등록금을 꼭 실현해주기 바란다. 그런데 등록금 비싼 것이 문제인가. 국립대보다 훨씬 더 비싼 돈을 주고 해외에 20만명이나 유학을 가고 있지 않은가. 등록금 수준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육이나 대학을 수출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너무 초중등학교에만 지원을 하지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이 너무 빈약하다. 대학등록금만 낮추려고 하지 말고 어려운 학생을 정부가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게 정교한 장학금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분 얘기는 대학생들이 돈 없어 학교에 못가는 일 없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어느 학교에 갈지 결정은 학생이 하게 해달라는 말인 것 같다.

J대 총장은 “우리 경제상황을 볼 때 등록금이 높은 것은 맞다. 대표의 시각이 옳다고 본다. 그러나 해결방법이 문제다. 미국의 경우는 기업이 기부를 많이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가고 있다. 우리도 기업이 기부할 수 있게 세제 해택 등을 주어야 하고 결국 근본적으로 해결의 요책은 정부지원의 강화라고 본다. 재정지원이나 기업 기부를 늘려 전체 파이를 키우되 분배를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 초중등학교와 고등교육간 배분이 너무 균형을 잃고 있다. 국립대와 사립대의 지원형평도 깨지고 있다. 국립대에 대해서만 먼저 반값을 하면 세 가지 문제이다. 현재보다 갭이 너무 커져서 형평성 문제가 있다. 또 80%이상이 사립대를 다니는데 국립대만 내려서는 반값 등록금 인하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합목적성이 깨진다.”고 말했다.

K대 총장은 “적립금 재원은 등록금에서 나오지 않는다. 옳은 정보가 필요하다. 잘못된 것이다. 매년 등록금 놓고 학생과 논쟁하는 것이 당혹스럽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결됐으면 좋겠다. 대학등록금문제를 꼭 민생의 문제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대학경쟁력 차원에서도 같이 봐줘야 한다. 지금 학생이나 학부모가 문제를 삼는 것은 등록금이 꼭 높아서라기보다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졸업해도 취직이 안 돼서라고 본다. 질이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L대 총장은 “능력은 있는데 돈이 없어 대학에 못가는 학생들을 반값 등록금이 해결해주는 대책이 되어야지 능력 없는 사람도 모두 대학에 가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고등교육이 무상교육으로 가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손학규 대표는 “등록금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하나는 국가나 교육 경쟁력 문제이고 다른 하나의 차원은 복지와 민생문제다. 두가지를 잘 조화해야한다. 대학경쟁력 문제도 외면할 수 없지만 중산층, 서민의 부담문제도 외면할 수 없다. 민주당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키겠다. 결국 해결책은 세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첫째, 재정지원을 현재보다 강화해야한다. 둘째, 기업의 기여금을 늘릴 수 있게 세제지원 혜택도 검토하겠다. 그러나 대학도 국민이나 사회가 공감하는 혁신과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고등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고 취업문제도 있어 이번에 반값 등록금 대책이 모든 학생이 모두 대학으로 가는, 인기 위주로 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11년 6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