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특위 - 대학총장 조찬간담회

□ 일시 : 2011년 6월 9일 07:30

□ 장소 : 국회 귀빈식당

■ 변재일 반값등록금 특위 위원장

오늘 간담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등록금 문제에 대한 대책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대학을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 총장님들을 모시고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사실 등록금 문제라는 것이 단순히 등록금 문제가 아니다. 지방에서 온 학생들의 주거환경이라든지 또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하지 못하는 취업난 이런 것들까지 엮어지면서 등록금이라는 문제로 사회적으로 폭발력 있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등록금을 해결하기 위해 특위를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나가고 있다.

■ 손학규 대표

이른 아침부터 총장님들 모시게 돼서 송구스런 마음이 앞선다. 먼 곳에서 오신 총장님들도 계신데 바쁘신 중에 와 주셔서 감사하다. 총장님들을 모시면서 마음이 조심스럽다. 저희가 정부도 아니고 교육부장관도 아닌 야당에서 총장님들 모실때는 총장님들께 그리고 대학에 뭣을 드려야 하는데, 드리는 자리보다는 같이 고민을 해달라는 어려운 부탁을 하는 자리가 돼서 마음이 송구스럽다.

잘 아시다시피 등록금 문제는 이제 대학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 국민적인 문제가 됐다. 지금 민생이 가장 큰 정치권의 화두가 되어 있지만, 민생 중의 민생이 되어 있다. 학생들은 거리로 나섰고 그 전에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가 등록금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일도 생기고, 학생들의 생활도 대학생인지, 아르바이트가 주업인지 모를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반 서민들 생활이 부담을 느끼는 생활이 됐다. 오늘 아침 여론조사를 보니 등록금을 반으로 내려야 한다는 것이 52%나 되고, 일부 완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36%로 합치면 90%가 현재의 등록금은 안 된다는 것이고, 줄이는 것이 시급하지 않다는 것이 3.8%다. 아시다시피 민주당에서는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 반값등록금에 대한 정책을 금년 1월에 내놨다. 그 방향은 현재 등록금 그 자체를 낮춘다는 것보다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특히, 저소득층, 지방, 국립대 위주로 되어 있었다. 이것을 국민 전체, 총량으로 보면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소득 10분위 중에 1분위 하위층은 전액을 면제하고, 2분위에서 4분위까지는 50%지원을 하고, 5분위는 30% 지원을 하는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등록금이 절대 수준이 높아서 절대 수준을 낮춰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고 이것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이나 중상층에까지도 부담이 크고, 사회적인 인식도 거품등록금을 빼야 된다는 것이다.

저희 민주당에서도 등록금의 절대적인 수준을 낮추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현실적인 재검토를 하게 되었고, 오늘 변재일 위원장이 국회 교과위 위원장이시고, 변재일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반값등록금 및 대학교육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준비하고 있었다. 당의 입장도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정책에서 등록금 자체를 낮추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진전된 정책을 정책전환이라고 할까 추진 중에 있다. 대학등록금이 세계에서 2번째로 많다. 학업에 전념하지 못해서 해결해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도 상통한다. 이제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다.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그것이 초중등학교에 대한 의무교육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에 대해서도 이렇게 일반화된 국민적 권리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책임져줄 것인가 하는 것이 공통의 고민이 아닐 수없다. 이제는 정부도 답을 내놔야 되고, 정치권도 답을 내놔야 되지만, 대학에서도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대학총장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 저희보다 훨씬 고민이 많으실 것이다. 또 학생들로부터, 학부모들로부터 받는 압력도 정치권보다 오히려 직접적으로 일선에서 있을 것이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고 고민을 나누고 해서 좋은 해결책을 내놔야 하는 것이 공동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대학에서도 적극적으로 답을 내놓는다는 자세를 갖고 저희는 저희대로 정치권에서 지금은 야당의 위치에 있지만 집권해서 어떠한 교육정책을 할것인가도 총장님 여러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지혜를 나누겠다.

■ 김진표 원내대표

전국에서 이른 아침에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총장님들께 감사하다. 대학생들이 지금 등록금 문제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연대해서 반값등록금을 조건 없이 실현해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그 물결이 촛불의 수준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 그런데 대학생들의 요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대학등록금이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높다는 말 속에 저는 문제가 다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평균소득에 비해서 대학등록금이 왜 이렇게 높을까. 가장 큰 원인은 우리 국가 재정에서 고등교육에 지원하는 비율이 지난 30년간 OECD국가에서 가장 낮았다.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의 대학지원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답을 만들어가야 하는데 재정투입을 늘려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국공립대학 뿐이다. 국공립 대학의 경우에는 재정투입을 늘려서 학생들이 원하는 빠른 시간 내에 등록금이 반값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 보나, 사립대학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근본적인 난제로 봉착되어 있다. 전체 등록금 14조중에 사립대학교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이 아마 12조가 좀 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사립대학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전체 대학생 수에서 사립대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75%정도 되는 것 같은데, 사립대학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반값등록금이라는 것은 허구가 된다. 대책이 눈가리고 아웅이 된다. 그런 점에서 저희 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의원님들이 다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답을 만들려면 총장님들 특히, 사립대학교 총장님들의 의견을 깊이 경청하고 사립대학교 총장님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협조를 받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해서 오늘 특위 위원장님께서 급하게 부탁을 드린 것 같다. 참석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이 문제가 가장 큰 민생현안이 되어 있다.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이 되었다. 우리 당은 처음에 야당이고 중산층과 서민의 벗이 되는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5분위 이하에 대해 우리가 책임지고 먼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집중했었다. 그런데 소득 2분위에 속하는 연소득 7천만원인 사람, 8천만원인 사람도 대학생 한사람을 학교에 보내는데 집에서 다녀도 2천만원 가까이 든다. 등록금하고 경비를 합하면. 대학생 둘을 교육시키려면 자기 소득의 절반 이상을 두 학생의 교육비로만 써야 하니까 이것이 중상층에게도 이렇게 큰 부담을 준다면 이 문제는 상당히 사회적으로 심각한 것이고 이것은 더 이상 정치권에서 모른다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정치권이 여기에 대한 답을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토론을 통해서 총장님들과 허심탄회하게 모든 문제를 털어 놓고 이것에 대한 답이 뭘까. 지금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이 평균 73%정도 된다고 보고 받았다. 이것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낮춰야 반값등록금이 가능하고 그것을 낮출 때 재원은 국가재정문제와 기부금 문제와 대학의 적립금을 전입하는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끌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좋은 의견과 대안 그리고 대학의 형편을 소상하게 말씀해주시면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011년 6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