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6월 8일 16: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제대로 된 상륙작전을 하라

대검 중수부 폐지에 반대하는 검찰과 청와대에 국민적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그런데도 검찰은 아직 국민들이 중수부 폐지를 원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 정진석 정무수석,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김두우 청와대 기획관리실장, 권재진 민정수석 그리고 박지만 회장은 아시다시피 모두 대통령의 측근이거나 유력한 대선후보의 인척으로 저축은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아직 진상을 밝히지 않고 있다.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일이다. 검찰이 이렇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바로 대검 중수부 폐지 문제를 두고 저축은행 사태를 검찰이 권력 핵심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국민적인 분노를 불러일으킨 저축은행 사건을 정치적으로 검찰이 악용한다면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상륙작전 운운하며 한때 수사중단으로 국민을 겁박한 검찰은 번지수가 틀려도 한참 틀렸다.

지금이라도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제대로 된 상륙작전을 하기 바란다.

그래야만 검찰은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산저축은행 계열사인 서울신용평가정보의 고문으로 재직해 2007년 1월부터 2008년 2월 21일까지 매달 350씩 총 4천 5백만원 수령했다고 한다. 정진석 정무수석은 2004년부터 3년간 삼화저축은행 감사로 재직해 억대를 수령했다고 한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지난 1월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과 회동을 해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김두우 청와대 기획관리실장은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씨와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 권재진 민정수석은 부산저축은행 경영진 변호인 박종록 변호사와 사시 동기로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 등록금 전용은 사립대의 총체적 구조적 문제의 일부 일뿐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사립대 100곳에서 학생들의 등록금을 적립금으로 전용한 금액이 8,117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평균 81만 원 정도 깎을 수 있는 금액으로 민생고를 가중시키는 요인인 대학등록금 상승이 사립대의 적립금 전용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충격적이다. 지금 전 국민이 그리고 대학생들이 등록금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나. 한 가정이 단 한명 있는 대학생의 등록금을 마련하기위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나.

대학등록금 문제로 연이은 대학생들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등록금 문제의 당사자인 사립대가 대학생들과 부모들이 피땀 흘려 번 등록금을 전용하는 것에 대해 모른 체하고 하고 있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일이다.

사립대가 등록금을 적립금으로 전용하는 것은 사립대의 도덕적 해이가 불러일으킨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민주당은 반값등록금 특위 1차 회의에서 등록금 인하가 고등교육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 고등교육재정을 확충하고, 지원방식에 대해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을 달리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추경예산안과 등록금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으며, 지난번 여야가 합의한 대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즉각 가동하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