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6월 8일 수요일 오후2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부, FTA 효과분석자료 제출 없이 동의안 제출

정부는 6월3일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가 비준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국익’이다.

그렇다면 국회가 경제적 손익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효과분석 자료를 첨부하여 비준동의안을 제출했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3년 전에 냈던 ‘비용추계서’를 단 한 줄도 안 바꾸고 그대로 국회에 제출했다.

FTA 경제효과 분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환율과 경제 성장률도 과거 수치 그대로 제출했다.

2011년 예산상 기준환율이 1,150원임에도 950원을 사용함으로써 FTA로 인한 세수감소 효과를 과소 추계했다.

지난 해 자동차 분야 재협상 결과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5년 전인 2006년 불변가격기준으로 효과분석을 추계했다.

또한 재협상에 따른 경제적 효과분석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국회 요구에 대해서 정부는 ‘점검 중’이라고만 답변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손익분석도 없이 미국 입맛에 맞게 미국 제안을 그대로 수용한 결과 밖에 되지 않는다.

아니면, MB 정부의 재협상이 국익에 미치는 손실 정도가 너무 커서 차마 밝히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 할 수밖에 없다.

어느 경우가 됐건, 국회는 한미 FTA가 국익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검토 없이 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할 수 없다.

청와대는 더 이상 국회를 청와대의 거수기로 여기는 무례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정부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구하기에 앞서 한미 FTA 체결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정부 입장을 먼저 제출하라. 이는 행정부의 의무이다.

미국 정부는 어떤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미 하원의 요구에 따라 재협상 결과를 반영한 자동차 분야 경제 분석을 의회에 다시 제출했다.

왜 우리 정부는 손익효과 분석 자료를 국회에 다시 제출하지 않는 것인가.

국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한미 FTA에 대한 효과분석 자료를

하루 빨리 국회에 제출 할 것을 촉구한다.

■ 정부, 호남 죽이기 중단하라 

정부가 제15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수석부의장으로 김현욱 전의원을 내정했다고 한다.

김 내정자는“80년 광주학살은 북한 특수부대 소행”이라고 주장하면서 최근까지 5.18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반대 청원운동을 전개한 장본인이며, 광주 민주화운동을 세상에 알린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을‘반미?좌익 단체’로 비난한 인물이다.

정부가, 이처럼 매우 투쟁적인 대북 인식을 지닌 사람을 민주평화통일 정책을 구상하고 대통령에게 자문하도록 되어있는‘헌법기관’의 수장으로 임명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인사임을 뛰어넘어 광주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다.

이명박 정권은 5.18의 숭고한 정신을 ‘북한의 짓’이라고 폄훼하는 사람을 민주평통 수장으로 임명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호남기업’과‘지난 정권’에게 무차별적으로 사정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정부는‘광주와 호남 죽이기’를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우리 민주당은 줄기차게 비리 수사에 성역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저축은행 수사 역시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정권 실세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저축은행 사태가‘MB 게이트’로 발전해가자 과거정권 인사와 호남 기업인들의 연루설을 끊임없이 제기하더니, 오늘 아침엔 정상 영업 중인 프라임저축은행의 수사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도록 했다.

의도적으로 흘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내용이 보도될 수 있겠는가.

이는 호남 사람들과 과거 정권을 흠집내고 모략해서 정권 실세들의 비리를 희석시키려는‘물 타기’수작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광주 정신을 폄훼하고 모독한 부적절한 인사를 평통 부의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광주 시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하고 즉각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또한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과거 정권에 책임 떠넘기기’와‘호남기업 죽이기’를 계속한다면 호남인들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 제주해군기지 건설 일시 중단을 촉구한다

정부가 제주해군기지를 강행하면서 주민과의 갈등을 키우려는 처사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

세종시, 동남권 신공항, 과학비즈니스벨트, LH 본사 이전 등 추진하는 일마다 국민을 분열시키고 전국을 갈등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어왔던 이명박 정부가 이제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밀어붙이며 제주도민들을 분열과 갈등의 늪으로 밀어 넣고 있다.

정부 당국은 제주해군기지 입지 선정과정에서 강정마을 주민과 제주도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또한 지난 5월 12일 야5당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단의 현장 조사를 통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천혜의 자연환경을 파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설득력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진상조사단은 국방부장관에게 진상조사단이 합리적인 갈등해소방안을 마련하는 6월 말까지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를 일시 중단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국방부 등 정부 당국은 공사를 예정대로 강행할 뜻을 비추고 있다.

민주당은 합리적인 갈등해소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정부에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일시 중단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2011년 6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