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6월 7일 오전 11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민주당, 대학생 ‘반값 등록금’ 전면 재검토

대학생 등록금 문제가 정부나 정치권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물가는 오르고, 실질소득은 감소하는데 등록금 수준은 사실상 세계 최고수준이다.

높은 등록금은 대학생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중산서민 가계 파탄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 등록금 문제해결이야말로 민생대책의 핵심이다.

현재 여야간에 논의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 대책은 학부모와 대학생들 기대에 크게 미흡한 수준이다.

지난 1월 민주당이 발표한 반 값 등록금은 진일보한 대책이기는 하지만, 2013년부터 소득 5분위 이하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대학생 전반의 대책으로는 미흡하다.

더군다나 민주당안을 흉내 낸 한나라당의 등록금 완화 대책은 민주당안보다 크게 후퇴한 수준이다.

따라서 우리 민주당은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기발표한 반값 등록금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서 국민들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겠다.

재정지원으로 등록금 인하가 가능한 국공립대학부터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고, 사립대학의 경우에도 재단 적립금 활용, 재단 전입금 확대, 정부 재정지원, 대학구조 조정 등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수준으로 등록금 인하를 유도할 것이다.

6월 추경을 통해 하반기 등록금부터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내년 신학기 등록금부터 전면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민주당 과 에서 대안 마련에 바로 착수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민주당이 좋은 대안을 발표해도 현실적으로 야당인 민주당만의 노력으로 반값 등록금 정책이 바로 실효를 거두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부?여당에 제안한다.

비싼 등록금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번 주부터 바로 를 구성하여‘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예산과 법률 개정에 협의할 것을 제안한다.

■ 사법개혁에 찬 물 끼얹는 청와대와 검찰 규탄

정치검찰에 대한 개혁이 청와대와 검찰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이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와 정치검찰을 수족으로 부려서라도 정권을 유지해보려는 MB 정권의 꼼수가 제대로 맞아떨어진 것이다.

청와대와 검찰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입법하면 그에 따르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헌법에 규정된 3권 분립 정신이다.

이를 무시한 청와대와 검찰의 반발은 민주주의와 국민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중수부 폐지는 어제오늘 느닷없이 결정된 것이 아니다.

벌써 수년 전 논의를 시작해, 이미 두 달 전에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결론을 낸 사안이다. 이러한 사실은 청와대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

청와대는 이제 와서 ‘중수부 폐지 반대’를 들고 나서는 이유를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검찰은 중수부 존속의 이유로‘거악척결’을 말하고 있다. 이는 검찰조직과 검사들을 모욕하는 발언이다.

검찰총장의 직접 지휘를 받는 중수부는 지금까지‘거악척결’이라는 허울좋은 명분아래, 살아있는 권력에게는 관대하면서 과거 권력에게만 칼 날을 들이대는 악습을 반복해 왔다.

중수부 폐지가 저축은행 수사에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 역시 근거가 없다.

이번 6월 국회에서 중수부 폐지 법률이 통과된다하더라도 저축은행 조사가 끝날 때까지 존속한다는 경과규정을 두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우리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국민의 열망인 검찰개혁의 당당한 주체로 나서줄 것을 요구한다.

더 이상 청와대의 거수기가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주고, 여야가 합의한 검찰개혁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 주길 바란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 절대 다수가 갈망하는 정치검찰에 대한 수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2011년 6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