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청와대 입장 발표 관련 서면브리핑

■ 국회의 대검중수부 폐지안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 발표와 관련

국회의 대검중수부 폐지안에 대해 청와대가 “신중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로 검찰 손을 들어주면서 이런 뜻을 한나라당에 전하기로 했다.

이번 청와대 발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다는 검찰을 통치수단으로 계속 이용하겠다는 청와대의 의중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다.

중수부 폐지안은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된 사안이다.

그런데도 청와대가 이제와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가 필요하다“고 나선 것은 검찰개혁의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청와대는 언제까지 ‘정치검찰’ 뒤에서 수렴청정을 하겠다는 것인가?

김희정 대변인이 “정부와 청와대 의견과 중수부 발표내용은 맥이 닿아 있다”고 소개했다는 것을 볼 때,

이번 검찰의 저축은행 수사 중단과 긴급간부회의도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의구심이 더욱 커진다.

청와대는 지금도 그 뜻을 한나라당에 전달하기만 하면 여야 합의로 마련된 중수부 폐지안도 번복될 수 있다고 믿고 있는가?

언제까지 여당 의원들을 청와대 하수인으로 전락시킬 작정인지 묻고 싶다.

우리 민주당은 중수부 폐지 등 검찰개혁만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길이라 믿으며, 결단코 검찰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2011년 6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