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로 말하겠다’는 김준규 총장의 발언은 살아있는 권력 봐주기

2010년 11월 8일, 무리한 검찰권 남용에 대한 대국민 비판이 높아지자, 김준규 검찰총장은 ‘검찰은 수사로 말한다.”며 “국민들은 검찰이 흔들리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개혁의 일환인 여야 중수부 폐지 합의와 관련해서  오늘 김준규 총장은 “평소 소신대로 검찰은 수사로 말하겠다.”고 다시 밝혔다.

이명박 정권의 검찰이 수사로 보여준 것은 ‘유권무죄’, ‘무권유죄’였고, 살아있는 권력 앞에 한없이 나약함뿐이었다.

검찰은 △ 대통령 친인척 연루된 사건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 △ 민간인 불법사찰, 대포폰 등 정권차원에서 벌어진 일 재수사 포기 △ 한상률 게이트, 천신일게이트 △ 남상태 대우조선연임로비사건 △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등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했다.

또한 전정권 인사와 정부비판세력에 대해서는 표적수사와 정치탄압으로 무소불위를 권력을 휘두른 것이 전부였다.

결국 “수사로 말하겠다.”던 김 총장의 발언은 지금처럼 살아있는 권력을 봐주겠다는 불순한 마음을 감추기 위한 미사어구에 불과하다.

김준규 총장은 '수사(修辭)'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지 말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제대로 수사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이명박 정권이 임기 초반인줄로 착각하지 마라.

2011년 6월 6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