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6월 1일 16: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나라당은 저축은행 물타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청와대의 시간은 2008년 2월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지금은 이명박 정권 집권 4일 차가 아니라 4년 차이다. 그럼에도 전 정권 책임 운운하며 저축은행 게이트에 대해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이미 구속된 은진수 감사위원, 저축은행 사외이사 정진석 정무수석, ‘오만데서 로비를 받았다’는 김황식 총리만 해도 이명박 정권의 권력형 비리가 아니고 무엇이겠나.

특히 부산저축은행 2조6000억의 부실을 파악한 2010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난 8개월 동안 영업정지를 막고, 퇴출저지를 위해 어떤 청탁을 누가 어떻게 했는가가 밝혀져야 한다.
이 정부 권력의 실세들만이 해결 할 수 있는 청탁이 아니었겠는가.

이미 구속된 은진수 전 감사위원 한 명만으로도 이 대통령의 책임은 피할 수 없다.

은진수 전 감사위원 때문에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무너져 버렸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축은행 관련 감사원의 미공개 회의록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
이것이 공개되면 감사원에서 왜 감사결과 보고서를 늦게까지 공개하지 않아 저축은행 퇴출을 지연시키게 되었는지 밝혀질 것이다.
또, 김황식 당시 감사원장은 대통령 수시보고 때 저축은행에 대해 어떤 보고를 했는지 공개해야 한다. 총리 스스로가 공개적으로 밝힌 청탁에 대해 한 점 숨김없이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직 총리가 국정조사 증인으로서 국민 앞에 서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우리 민주당의 박지원, 박선숙 의원이 저축은행을 비호하고 감독기관의 행위를 철저하게 훼방 놓았다는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를 했다.
박선숙 의원은 지난 3월 감사원이 기업은행 13층에서 별도의 사무실을 얻어 감사원이 권한을 넘어서는 감사를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그 감사는 서울시 아파트 관리비 감사, 대전 국세청장 관련 감사, 저축은행 감사 등이었다.
감사원 사무실이 아닌 기업은행 13층 별도의 사무실에서 감사하는 절차적 문제에 대해 질의한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박지원, 박선숙 의원의 질의 핵심은 모두 감사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였다. 감사원이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하는지를 묻는 것과 감독기관을 발목잡고 저축은행을 비호하는 행위를 구별하지 못하는가.

한나라당은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 전 정권 운운하며 물타기 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터무니없는 음해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한다.

민주당은 저축은행 권력형 게이트에 대해서 어떠한 성역도 없이 수사돼야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한나라당 일부에서는 저축은행 관련 특검도입을 주장했다. 필요하다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 그러나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꼼수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국정조사에서는 감독부실문제, 피해자대책, 제도개선과 함께 비리에 대한 조사도 검찰 수사가 끝난 후에는 제한 없이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나라당은 국정조사가 성역 없이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