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복지 핵심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 울산 희망대장정
"민주당은 일자리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문제를 비정규직 해결로 보고 있다. 정규직을 확대하고, 차별을 시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저임금제 보전에 힘쓰겠다."
희망대장정의 일환으로 27일 울산을 찾은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비정규직 해결을 우선으로 꼽았다. 비정규직 문제를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삼았다.
손 대표는 이날 오후 울산 동구 종합사회복지회관에서 열린 '울산시민토론마당'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한 집 건너 한 집은 비정규직이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차별적 대우를 받는데 이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며 "내년 정권교체하고자 하는 것은 단지 한풀이 하기 위해, 세도를 부리기 위해 정권교체 하는 것 아니다. 함께 잘 사는 사회, 일하는 사람이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손 대표는 "첫째, 사내하청에 대한 규제를 입법화해 제도화하겠다"며 "'사용사유제한'을 신설해 같은 업무를 할 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법으로 보장하겠다. 파견기간을 초과한다든지 불법으로 파견할 때 즉시 고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추가적인 비정규직 해결방안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법으로 명시하겠다. 차별을 시정하겠다"고 밝혔으며 "최저임금 상향을 위한 최저임금법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손 대표는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공공부문 개혁에 있어서도 고용친화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겠다. 국회를 통해 입법하고 개정해 나가는 작업을 실시하겠다"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보상받아야 한다. 불로소득자가 훨씬 잘 사는 사회는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