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5월 27일 16: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인사청문회를 마친 민주당 입장

이번 청문회에서 가짜 농부로 확인된 서규용 농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하여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작성,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탁 금품수수와 반노동자적 철학과 소신, 유영숙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소망교회 출신으로 전문성 결여, 박병대 대법관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부동산투기 등 후보자 전원이 도덕성과 자질에 있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민주당은 서규용 농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포후보(여당도 포기한 후보)’로 청문회 보고서 채택도 하지 않았고, 나머지 4명의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격 의사를 밝히고, 청문회 보고서는 절차에 따라 처리키로 했다.

서규용 후보자는 가짜농민이다. 26년째 강남에 살고 있는 가짜 농민이 농민신분증명서라고 할 수 있는 농지원부를 허위로 작성해 진짜 농민행세를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 농지원부를 바탕으로 본인이 설계했던 쌀 직불금의 맹점을 악용해서 직불금을 타냈다. 그리고 10억 원이 넘는 돈을 영농자금명목으로 대출받아 등록면허세까지 면제를 받았다. 양도세 면제로 얻는 잠재적 이익이 최대 5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농지원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고 부인하다가 뒤늦게 시인한 거짓말 후보, 위증후보임이 명백해졌다.

이러한 서규용 장관 후보자를 이명박 대통령이 여당도 포기한 ‘여포후보’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것은 이명박 정부가 남은 임기동안 공정사회 실현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여포후보’의 인사 강행은 청문회 제도를 무력화하고 국민의 뜻을 무시한 폭거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서규용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하거나 이명박 대통령의 임명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2011년 5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