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오전 현안 및 최고위 결과 브리핑

□ 일시 : 2011년 5월 27일 금요일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장관청문회에 대한 입장

어제로 나흘간의 국회인사 청문회가 끝났다.

우리민주당은 5명의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 전문성, 그리고 방향성을 검증한 결과 모두 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청문과정을 지켜본 국민들께서도 느꼈겠지만 이번에도 5명의 후보자 모두 MB정부고위직 4大 필수과목인 위장전입, 군면제, 부동산투기, 탈세과목을 이수한 분들이다.

특히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농민자격증명서와 농지원부를 허위로 작성해놓고 농지원부가 있는지도 몰랐다고 한다.

 

한나라당 위원들까지도 장관으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통령께서는 농지원부가 있는지도 모르고 쌀직불금을 부당수령한 분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임명하겠는가.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서 한나라당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들까지도 장관으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제 본인들이 사퇴하거나 대통령께서 내정을 철회할 때이다.

청와대는 사전에 충분히 검증했다고 하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유영숙 후보자의 경우 자기검증서를 제출한지 4일만에 장관임명통보를 받았고 박재완 후보자는 내정발표 50분전에 알았는데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도덕성, 자질, 전문성에 대해 충분히 검증할 수 있었겠는가.

서규용후보자는 농림수산부장관후보직을 사퇴하는 것이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길이다.

대통령께서 사전에 철저하게 검증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서규용후보자에 대한 내정을 철회해주 것을 부탁드린다.

국민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 최고의 민생이다.

■ 부산저축은행 국정조사를 실시 할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국정조사여부를 결정하자고 이야기하지만 저축은행에 대한 정부정책의 실패를 규명하고 검찰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더욱이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서 대통령 주변 사람들의 이름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저축은행 부실을 보고받고도 대통령이 이를 방치하고 전임 감사원장은 여러 군데서 압력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청와대수석, 공기업사장, 현 정부의 장차관 등 여기에 개입된 인사들의 각종의혹이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

사태가 현 정부 실세들로 확산되자 일부 정치권과 사정기관에서 과거정부와의 관련성을 근거도 없이 흘리고 있다.

현 정부의 책임을 희석시키기 위한 물타기 전략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서민들이 피 땀 흘려 모은 돈이 한순간에 공중으로 날아갔다.

경영진의 불법행위와 금융감독기관의 부실관리, 권력 주변인사의 특권을 이용한 반칙이 오늘의 사태를 초래했다.

이명박정부 들어 목적을 정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효율만능주의와 모든 것을 돈과 물질로 평가하는 물신주의에서 비롯된 사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고, 한나라당 의원 35명도 국정조사 요구에 동참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더 이상 국정조사를 미루지 말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을 위해 즉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국민들께 약속해주기 바란다.

■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 관련

오늘 경북 칠곡 캠프캐럴 주변 지하수 표본 채취를 시작으로 한미 양국의 첫 공동조사가 실시된다.

미국측이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과거와는 다르게 이번 사건에 신속한 자세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이제 객관적으로, 투명하고 깊이 있게 실태를 파악해서 확실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무총리실에서는 공동조사단 구성에 야당이 추천하는 시민단체나 추천 전문가를 참여시키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동조사의 객관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위해 공동 조사단에 해당 지자체, 학계, 시민사회 전문가들을 고루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공동조사 완료 이후에 조사 결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우리 국민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우리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 해소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우선 국민들의 의혹 해소와 환경오염 사태의 철저한 해결을 위해 민주당 내에 가칭 ‘미군기지내 환경오염 진상조사단’을 구성할 것이다.

이와 함께 불평등한 SOFA 협정의 보완 및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당무위원으로 선임됐다. 또한 박순성 정책연구원장이 중앙위원으로 선임됐다.

정책위원회 인사내용은, 정책위의장은 박영선 의원이고, 수석부의장은 주승용 의원이다. 그리고 오늘 6명의 부의장단을 선임했다. 김진애 의원, 백재현 의원, 이성남 의원, 조영택 의원, 최인기 의원, 최종원 의원이다.

그리고 각 정조위원장으로는 법사위원회를 담당할 제1정조위원장은 장세환의원이 선임됐다. 통외통위, 국방위원회를 담당할 제2정조 위원장에는 서종표 의원이 선임됐다.

국토해양위, 농림수산위, 지식경제위를 담당하실 제3정조 위원장에는 김희철 의원이 선임됐다. 예산결산위, 기재회, 정무위, 담당하는 제4정조위원장에는 장병완 의원이 임명됐다.

환노위, 보건복지위, 여성위를 담당하는 제5정조 위원장에는 박은수 의원이 임명됐고, 문화체육위, 방송통신위, 교과위를 담당하는 제6정조위원장에는 김유정 의원이 임명됐다.

2011년 5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