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5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가계부채 800조 넘어 사상최대, 서민 빚더미에 허덕여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발표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가계 빚이 사상처음으로 800조원을 넘어서 서민들이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금년 3월말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801조 4천억원, 가구당 가계부채는 4,022만원으로 사상최대의 규모다. 가계대출 중 주택대출비율은 50%를 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계부채는 급증하는데 가처분소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국민들의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지고 있어 사태가 더욱 심각하다.

이처럼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한데는 정부책임이 크다.

정부의 저금리정책과 특히 작년 8.29 부동산대책에서 DTI규제를 완화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정부가 본질적인 전월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확충한 것도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지난해 7월 이후 4차례에 걸쳐 기준금리가 2%에서 3%로 1%p 인상되면서, 추가로 7조원 이상의 가계이자 부담이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박재완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가계부채가 중산서민들이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고 답변함으로써 가계부채의 심각성과 중산서민들의 아픔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아무리 늦어도 당초 정부 약속대로 6월 중에 발표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위험수위에 이른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기존대출을 만기연장하거나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등 선제적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서민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부실까지 우려된다.

정책은 타이밍이다. 정부는 호미로 막을 일을 서까래로도 못 막는 사태를 자초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은진수 감사위원 소환 통보에 국민은 주목한다

검찰이 은진수 감사원 감사위원을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소환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이 정부 들어 살아있는 권력에 약한 모습을 보여 왔다는 점에서 검찰의 은진수 감사위원 통보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은진수 감사위원은 대통령 인수위 상임자문위원, BBK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한 대통령의 측근인사고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공개를 막았던 인물이다.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서 1년여간 이를 방치하였고

국무총리가 감사원장 시절에 직접 로비를 받았다고 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부산저축은행 사태에 권력 핵심인사나 대통령 측근이 개입했을 정황이 충분하다는 점을 국민은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이 이번에도 대통령 측근인사의 비리 개입에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줄 것을 간절히 부탁한다.

■ 정부에 거듭 대북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한다

어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있었다.

북한과 중국 정상은 양국간 경제협력은 물론이고 6자회담 재개, 한반도 비핵화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빠르게 대화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한반도 주변정세를 지켜보면서 우리 정부가 언제까지 구경꾼의 처지를 고수할 것인지 매우 우려스럽다.

경직된 대북강경정책을 계속하는 동안 우리 정부는 한반도 주변정세의 당사자에서 방관자의 처지로 전락하고 있다.

이렇게 가다가는 남북대화의 단절로 중국을 통해서 북측과 의사를 주고받아야 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연출될까 걱정스럽다.

이명박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이념적 경직성을 벗고 실용적 태도로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대화로 풀어갈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1년 5월 2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