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진보를 위한 민주당의 반값등록금 정책
민생진보를 위한 민주당의 반값등록금 정책
- 민주당, 5,000억원의 등록금지원 추경 -
“대학생 20여만명에게 장학금 추가지원”
“ICL 이용자 23만명에게 이자 지원”
1. 민주당이 6월 국회에서 추진할 반값등록금 정책
(1) 6월 국회 추경안에 5,000억원 반영
o 작년 12월8일 예산안 날치기 통과로 희생된 등록금예산을 복원하고 반값등록금 지원
| 사업명 | 금액 (억원) |
사업내용 | 기대효과 |
| 차상위계층 장학금 복원 및 소득1분위까지 장학금 지원 | 2,800 | - ‘11년 예산안에 3,4학년 1학기분만 반영(작년 대비 △518억원 삭감) - 예산안 날치기로 없어진 차상위계층 장학금을 복원하고, 저소득층 장학금을 소득1분위(연소득 1,238만원)까지 확대 |
13만명 추가 지원 |
|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 약속 이행 | 1,000 | - 작년 ICL 도입시 정부가 약속했던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 약속 이행 | 3만명 지원 |
| ICL 대출금리 3%로 인하 | 520 | - 현재 연 5.7%~4.9%인 ICL대출금리를 정책자금 금리 수준인 3%대로 인하 | 22.5만명 이자 지원 |
| 근로장학금 확대 | 750 | - ‘09년 4만명 지원하던 근로장학금이 ’10년, ‘11년 연속 2.5만명으로 축소 -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을 5만명으로 확대 |
2.5만명 추가 지원 |
(2) 5개 관련법안 조속히 처리
| 법안명(발의자) | 내 용 | 비고 |
| 고등교육법 (09.12.30, 서갑원 의원) (11.3.15, 김상희의원) |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5개년 평균 물가상승률 넘지 않도록 하는 등록금 상한제 도입 - 단순 심의기구인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등록금산정위원회로 변경하여 실질적인 등록금 책정기구로 지위 경상 |
등록금 상한제 도입법 |
|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10.03.05, 최재성 의원) (10.02.05 김효석 의원) (10.04.05, 안민석 의원) |
-대출원리금을 단리로 계산 -취업후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의 군복무기간 이자 공제 -대학원생도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이용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외 자격 요건 폐지 |
ICL 제도개선법 |
| 고등교육장학재정교부금법 (09.2.25, 신학용 의원) |
-별도의 교부금 신설 통해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 장학금 확대법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08.12.11 김진표 의원), (09.02.24 김부겸 의원) |
-「교육발전기금법」제정에 따라 현행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00분의 20.27인 내국세 교부율을 100분의 23.00으로 조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현재 수준으로 보전 |
지방교육재정 확대법 |
| 교육발전기금법 (08.12.03, 김진표 의원) |
-교육세 폐지 연기, 그 재원으로 5조원 규모의 교육발전기금 조성 | 교육재정 확대법 |
2. 민주당의 반값등록금 정책
(1) 등록금(국가장학금) 대폭 확대
① 저소득계층 장학금 지원
o 기초생활수급자～소득 1분위(연소득 1,238만원까지) : 등록금 전액 장학금 지원
o 소득 2～4분위(연소득 3,270만원까지) : 등록금 반액 장학금 지원
o 소득 5분위(연소득 3,816만원까지) : 등록금 30% 장학금 지원
② 지방국립대학생 장학금 지원
o 지방국립대생(약284,400명)의 약 40%에 해당하는 소득 4분위(연소득 3,270만원까지)까지 전액 장학금 지원
③ 근로 장학금 지원
o '10년도 근로장학금 지원을 받는 2.5만명을 향후 두 배인 5만명으로 확대
(2) ICL제도 보완
① ICL 대출 금리 인하
o ICL 대출 금리를 타부처 학자금 대출 금리 수준인 3%대로 인하
② ICL 제도의 학점 제한 조건 완화(B학점 → C학점 이상)
③ 군복무자의 ICL 제도 이용자 이자 면제
(3) 등록금 상한제 도입 및 고등교육재정지원
o 등록금 인상을 현행 물가상승률 1.5배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도록 된 것을 소비자물가상승률 이내로 제한
- 평균적인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등록금 상한액을 결정하는 등록금 상한제 도입
o 등록금 인하 내지 억제를 위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 향후 5년간 고등교육예산을 OECD 평균인 GDP 대비 1.0%로 확대
< 표 > MB정부 등록금 정책 및 민주당 반값등록금 정책 비교
| 구분 | MB정부의 등록금 정책 | 민주당의 반값등록금 정책 | ||
| 저소득 계층 지원 |
기초생활 수급자 |
- 연 450만원 - 수혜자 : 42천명 |
- 등록금 전액(700만원) - 수혜자 : 126천명 | |
| 차상위 | - 연 220만원 - 수혜자 : 35천명 * 금년 2학기부터 폐지 | |||
| 소득1분위 | - | |||
| 소득2~4분위 | - 별도 지원 없음 | - 등록금 반액(350만원) - 수혜자 : 523천명 | ||
| 소득5분위 | - 별도 지원 없음 | - 등록금 30%(210만원) - 수혜자 : 159천명 | ||
| 지방국립대학생 국가장학금 | - 별도 지원 없음 | - 소득4분위까지 전액(700만원) - 수혜자 : 114천명 | ||
| 근로장학생 | - 2.5만명 지원 | - 5만명으로 확대 | ||
| ICL제도 개선 |
금리 | - 5.7% ~ 4.9% | - 3% (2~3%p 인하) | |
| 성적제한 | - B학점 이상 | - C학점 이상 | ||
| 군복무기간 이자지원 | - 없음 | - 무이자 | ||
※ MB정부와 한나라당의 대통령선거 공약 ‘반값등록금’ 말바꾸기
| < MB> o 김형오 원내대표(07.6.5), “반값등록금 등은 표결을 통해서라도 처리” o ′07.10.10. 이명박 대통령후보 선대위 ‘등록금 절반 인하 위원회’ 설치 o MB(08. 9. 9), "나는 반값등록금 공약 내세웠던 적 없다" o 이주호 차관(09.4.22), “반값등록금은 액수의 반값이 아니라 심리적인 부담을 반으로 줄여 주겠다는 것” o MB(09.7.30), “이제 대학등록금 걱정 안해도 된다. 사실이다.” o 정운찬 총리(10.4.12), “반값 등록금은 등록금 액수를 반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가계 부담을 반으로 줄이는 것” |
3.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노력과 성과
□ 2008년 추경을 등록금 추경으로 규정하고 2,500억원 예산 확보
o 소득계층 3~7분위의 학자금 대출 이차보전 확대
o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지원 확대
□ 2009년 추경에서 차상위계층 장학금 관철
o 정부, 29조원의 슈퍼 추경에 등록금 예산은 고작 0.7%인 2,072억원 편성
o 민주당은 추경에서 차상위계층 장학금 도입, 710억원 확보
o 민주당은 소득 3분위계층 자녀 학자금대출 무이자 지원 11억 확보
□ 위장서민·짝퉁 등록금후불제인 ‘취업후상환 학자금제도(ICL)’ 발표(09.7.30)
o MB는 위장된 친서민정책의 일환으로 취업후 환 학자금제도를 발표
① 기존 저소득층 무상장학금제도 폐지 ② 신용불량자를 양산시킬 만한 상환조건(기준소득 4인가구최저생계비 100%, 소득 20%의 높은 상환율, 이자 6% 안팎) ③ 등록금 상한제 부재 ④ 자기자본 한 푼 없이도 9조원의 채권 발행 ⑤ 졸업후 3년 지나면 강제징수 등
⇒ 민주당은 법안심사에서 취업후상환 학자금제도 보완(10년 1월)
① 등록금 상한제 도입 ② 기초생활수급자 무상장학금 복원과 매년 1천억원의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확보 ③ 민주적 절차에 의한 등록금 책정을 위해 대학내 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 ④ 고등교육재정지원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참고 1. MB정부의 등록금 3대 약속 위반
o (약속1) “반값등록금”(대선공약)
→(위반1) “반값 등록금 약속한 적 없다.”(‘08. 9. 9)
o (약속2) “이제 대학등록금 걱정 안 해도 된다. 사실이다.” ('09.7.30. 취업후 학자금상환제 발표)
→(위반2) 5%대의 고금리, 복리적용, 사회생활 시작하기도 전에 빚더미 우려 등으로 대학생들 외면, 당초 계획의 1/4 이용에 그침
o (약속3) 2010년도 취업후 학자금상환제 법안 통과시 ‘저소득계층 성적 우수장학금’ 1천억원 집행 약속
→(위반3) ′10년도 저소득계층 성적우수장학금 1,000억원 집행않음.
참고 2. (2010.12.8. 예산 날치기시) 한나라당이 보여준 등록금 예산의 진실
o 차상위계층 장학금 : 517억원 삭감(‘10년 805억원 → ’11년 1학기 288억원 → 11년도 2학기 차상위계층 장학금 폐지)
o 취업후학자금상환제 채권대납 이자 지원 : 1,898억원 삭감(‘10년 3,015억원 → ’11년 1,117억원)
o 한국장학재단 출연금 신용보증기본재산 지원 : 1,300억원 전액 삭감
o '10년도에 이행해야 할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 1천억원 반영않음.
2011년 5월 26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 영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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