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1년 5월 19일 오전 11시 5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김종익 씨 기소는 제2의 사찰

 

어제 검찰이 김종익 씨를 횡령혐의로 기소했다.

불법사찰 피해자를 범죄자로 둔갑시키고, 권력에 저항하면 처벌하겠다는 것을 온 국민 앞에 선언한 것이다.

 

검찰은 정권실세가 개입한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서는 늑장 수색에 부실수사로 일관했다.

 

하지만 정작 피해자에 대해서는 지인에게 전달한 축의금까지 조사하며 주머니 속 먼지까지 다 털고 있다.

 

제보자는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제2의 사찰이다.

 

만약 검찰이 청와대 대포폰,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서 십 분의 일이라도 이런 의지가 있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이 분명하다.

 

우리 국민이 검찰개혁을 바라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다.

거악을 척결하고 권력 비리를 없애라는 것이다.

 

정말로 검찰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면 김종익 씨보다 민간인 불법사찰에 철저한 재수사를 시작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 로펌출신 장관 조장하는 청와대

 

청와대가 전관예우 규제 방안을 제시할 제3차 공정사회추진회의를 일주일 연기했다.

 

겉으로는 시간 부족을 내세웠지만 장관 인사청문회에 영향을 줄까 봐 청문회 이후로 미뤘다는 후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눈 가리고 아웅’식 꼼수가 또 한 번 드러나는 대목이다.

 

지금까지 MB정부 인사들이 로펌과 정부를 넘나든 사례가 한 두 번이 아니다.

 

그 분야도 다양해서 청와대 비서실, 국무총리, 국정원 차장, 지식경제부 등 없는 곳이 없을 지경이다.

 

청와대가 본인들은 로펌출신을 장관으로 내정하면서, 전관예우를 근절하겠다고 하면 어느 국민이 믿겠는가.

 

청와대가 전관예우를 없앨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문제가 되는 인사를 즉각 철회하고, 예정대로 전관예우 규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정진석 수석의 해명에 대해

 

어제 정진석 수석은 “삼화저축은행 경영진과 개인적 교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 수석이 삼화저축은행 회장과 두터운 친분관계가 있었고, 받은 돈도 1억 이상이라는 보도가 추가로 나왔다.

 

게다가 국회의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법규도 어기고, 국회에 문의한 적도 없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잘못도 잘못이지만 잘못을 숨기고 회피하려는 태도는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 수석과 청와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고 국민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는 태도가 필요하다.

 

2011년 5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