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5월 17일 16: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LH공사 사업별 특화발전과 분산배치로 국민적 합의 지켜야 한다
 

LH공사의 진주 일괄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최소한의 국민적 합의마저 깬 공기업 후진화 정책이다. 애초 통합 시 부실정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부채만 산더미처럼 늘어난 채 국민적 부담만 지은 통합이었다.
 

작년 말 기준으로 LH공사의 부채는 125조원이 넘는다. 부채비율도 560%에 이른다. 순수 금융부채만 90조 7천억 원으로 연 5% 이자로만 계산해도 1년 이자만 4조 5천억 원, 하루에 120억 원 꼴이다.
 

이명박 정부는 민주당과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토공주공통합이라는 거대한 공룡 공기업을 만들어놓고도 부채만 쌓인 채 통합의 시너지 효과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통합 LH공사는 서민들의 주택문제를 해소하고 공공주택정책이라는 기본업무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채 급기야는 제천웰빙타운, 평택?아산 등의 황해경제구역 사업마저 포기했다.
 

결국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작년 말 LH공사법까지 개정을 해서 국민세금으로 LH공사의 부실을 메워주기에 이르렀다. 무리한 통합으로 서민들의 양질의 저렴한 주택공급이라는 업무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국민들에게 빚더미만 떠안긴 꼴이다.

그런데 LH공사는 이제 와서 그것도 모자라 국론분열과 지역갈등까지 조장하고 있다.
 

이제라도 LH공사는 토지영역과 주택영역을 구분해 특화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토지사업본부를 전주로 이전하고, 주택사업본부는 진주로 이전하는 분산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가 대선 공약위반에 더해 전임 정부에서 국민적으로 합의되었던 국가균형발전의 원칙마저 훼손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LH공사의 회생을 위해 토지?주택 사업별 특화 발전과 분산배치를 즉각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 인사청문회 관련
 

이명박 정부의 인사가 또 문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친인척이 운영하는 벤처기업 비상장주식을 매입한 후 10배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공시자료에 따르면, 증여세 탈루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의 반노동정책의 신봉자이다. 노동계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총무과장 시절 인사 청탁 대가로 돈을 받았다 돌려줬다는 의혹자체도 고위공직자후보로서는 도덕성 흠결이 아닐 수 없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차관 시절 쌀 직불금 도입을 주도한 장본인이다. 그런데 그 제도를 악용하여 본인이 불법 직불금을 수령했다고 하니, 참으로 도덕성해이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는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이 서민주택 사업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분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예산블랙홀’,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4대강 사업을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반드시 강행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전형적인 오기인사이다.
또, 차관에서 물러나 대형로펌으로 이직 후, 월 2500만원의 전관예우 급여를 받고 대규모 토목사업의 금융조달 자문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전직을 활용한 대가성 로비 의혹이 아닌지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

이번에도 예외 없이 이명박 정권의 고위공직자의 필수요건인 4대 불법과목이수자들이 공직후보자로 내정되었다. 대한민국의 인재들이 과연 이렇게 부족한 것인지, 대통령의 인재등용 안목이 부족한 것인지 둘 중의 하나겠지만 정답은 모두가 알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한 현미경 검증을 통해 반성 없는 이명박 대통령의 오기 인사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현명한 판단을 구할 것이다.

■ 부실 저축은행 사태, 국정조사 실시해야 한다
 

1년 전 김황식 국무총리가 감사원장 재직 시 저축은행 부실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그런데 금융당국이 올 1월에야 영업정지 조치를 취한 것은 부실을 알고도 방치한 무책임한 늑장대응이 아닐 수 없다.
 

저축은행 부실사태는 이명박 정부의 무능한 국정운영을 단적으로 상징하는 사건이다.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부실?불법대출의 실상을 알고서도 안이한 대처를 한 것은 이명박 정권이 과연 위기 해결 능력이 있기나 한 정부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청와대, 금감원 등 관련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검찰은 감독부실, 비리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적용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관계 인사 로비 의혹이 있는 금융브로커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서민피해와 금융당국 불신으로 이어진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한나라당에 강력히 요구한다. 서민을 울리는 제2, 제3의 부산저축은행과 같은 부실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나라당도 이번에는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2011년 5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