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5월 17일 오전 11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근혜 전 대표는 지금도 5.16쿠데타를 구국혁명이라고 생각하나

어제는 5.16이였다. 박근혜 전 대표는 지난 경선때 5.16은 구국혁명이라고 말했다. 5.16쿠데타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박근혜 대표는 이번에도 침묵을 일관 하고 있다. 지금도 5.16쿠데타를 구국혁명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기 이를 데 없다.

■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알고도 묵인한 것과 관련하여

이미 일 년 전에 감사원에서 저축은행에 부실대출이 2조 6000억원이라는 것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저축은행에 관한 제보가 금감원에도 있었으나 이를 묵살했다. 결국 저축은행에 부실로 인해 서민들만 불행해지고 있다.

그 불행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1년이나 있었음에도 현직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과 그 당시 감사원장 이였던 김황식 국무총리는 1년 동안 무엇을 하였는가. 국민의 불행을 예견하고도 전혀 막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석고대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김황식 국무총리는 감사원장으로서 부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불행을 자초했다는 점에서 사퇴하는 것이 옳다.

■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의 우려스러운 말 바꾸기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정말 우려스럽다. 하루걸러 말을 바꾸고 있다. 법인세 감면을 공약으로 내세우고는 말을 바꿔 법인세 감세는 힘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어제 인터뷰에서는 감세가 아닌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 정말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 이명박 대통령의 과학비즈니스벨트 분산과 관련한 발언은 궤변

오늘 이명박 대통령은 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다. 한 지역에서 다할 수 없어서 과학비즈니스벨트를 분산 시켰다. 이번 결정이 국가 미래를 위한 것임을 관계 장관들이 잘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이 말은 대통령 출마할 때 이미 과학비즈니스 벨트를 한 지역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국민을 속인 것이다.

이번 결정이 국가미래를 위한 것이였다면 대통령 선거 출마 당시에는 국가의 미래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나 책임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말은 궤변에 불가하다.

■ 법과 원칙이 없는 이명박 대통령의 장관 내정자들

기획재정부 내정자인 박재완 장관이 증여세 탈루 의혹을 받고 있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내정자 역시 농사를 전혀 짓지 않고 쌀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관 내정자들의 세금탈루 의혹이나 불법으로 땅을 소유하면서 직불금을 받는 일들은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벌금을 물거나 구속이 되는 일들이다.

그러나 현직 장관들이나 내정자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늘 감싸 안아서 국회 청문회에서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장관들로 임명해왔다. 나라의 법과 기준과 원칙이 없어졌다.

누구보다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이 빨리 오고 있다. 레임덕을 잡기 위해 공직기강 사정을 한다고 말하는데 공직기강의 사정 보다는 장관으로 내정된 사람들이 '증여세가 탈루되면 장관되면 안 된다', '농사짓지 않고 직불금 받았으면 장관이 되면 안 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레임덕이 서서히 올 것이다.

2011년 5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