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5월 17일 11:5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인사청문회 일정 관련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간의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가 됐다. 23일 농수산식품부장관 인사청문회, 24일 환경부장관, 25일 기재부장관, 대법관 인사청문회, 26일 대법관 인사청문회(2일째), 국토해양부, 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부분 관련

지금 한나라당 측에서 사개특위의 일정을 6개월 연장해달라는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사개특위에서 그 동안 많은 논의를 해왔고, 합의가 된 사안도 있음으로 6월 국회 내에 그 동안 합의된 사안에 대해서 반드시 통과를 시키고, 최선을 다해 논의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이러한 합의나 논의가 6월 국회 내에 다 이뤄지지 못할 경우, 그때 가서 일정을 논의할 수 있다. 미리부터 일정부터 연장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사개특위 합의를 이끌어낼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었다.

한미FTA 재협상관련해서 민주당은 한미FTA의 재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FTA 재협상은 국익에 있어 이익편향이 매우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한미FTA는 반드시 재재협상이 돼야한다는 것이 현재 민주당의 당론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발목 잡는 정치가 아닌 설득력 있는 논리와 대안을 제시하여 한미FTA 재재협상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고, 새로 선임되는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대처를 잘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부산저축은행 부실문제와 금융감독원의 부실감독, 그리고 특혜인출 의혹에 대해서 현재 검찰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 반드시 국정조사가 이뤄져야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2011년 5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