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표, ‘민주주의 친구들’ 출범식 및 제 1회 포럼 축사

□ 일시: 2011년 5월 17일 오전 8시

□ 장소: 렉싱턴 호텔 15층 센트럴파크홀

어제는 5.16, 내일은 5.18이다. 우리는 이번 주를 민주주의를 생각하면서 지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민주주의에 대해서 생각 있는 사람들은 민주주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이다. 5.16 50주년, 생각을 해보면 저도 나이를 먹었다. 5.16을 봤기 때문이다. 4.19를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앞장서서 싸웠다는 얘기는 못하지만 4.19 군중시위대 뒤를 쫓아다니면서 장갑차에도 올라갔다. 지금도 눈에 생생한 것이 서울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장갑차에 올라가서 열변을 토하는 것을 넋을 잃고 바라본 기억이 난다. 그리고 4.19 후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는데 그때 어린 눈에도 항상 싸움만 했었다. 그 어린 눈에도 위태위태하다는 생각을 했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4.19 학생혁명은 이루었지만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힘은 없었던 것 같다. 민주주의를 지킬 힘은 단순히 정치적으로 싸움을 하는 차원이 아니라 시민사회, 우리가 얘기하는 시민사회단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소사이어티라 하는 시민계급이 튼튼하게 민주주의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성장하고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것은 유신전체기간을 반유신, 반박정희 싸움에 젊음을 바쳤던 저로서 우리가 젊음을 바쳐서 유신체제를 무너뜨렸다고 하지만, 민주주의를 가져오지 못하고 서울의 봄이 5.18 광주항쟁을 짓밟은 군홧발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유린됐고 1987년이 되어서야 민주주의라는 것을 우리가 얻은 사실을 보면서 민주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이루기도 힘들고 지키기도 힘든가를 몸으로 느낀 사람이다. 민주주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한다. 2010년도에 와서 민주주의의 후퇴를 논할 줄은 몰랐다. 이미 우리는 강고한 투쟁을 거쳐서 이룬 민주주의기 때문에 더 이상 훼손될 염려가 없는 난공불락의 민주주의 성을 이룬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의 훼손을 일깨우는 것은 사실과는 달리 훨씬 더 심각하다. 재작년이지만 용산참사는 국민의 생명의 존엄성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던 정권과 정치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버젓이 벌어졌다. 1년 가까이 장사도 치루지 못하게 하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많은 인명이 속도전에 의해 휩쓸려가고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만 있어야 했다. 또 그것이 공사 중에 인명을 앗아가는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일들이 지속되고 있다. 목숨이, 숨이 끊어지는 것만이 생명파괴는 아니다. 삶이 끊임없이 위협을 받고 삶의 질이 훼손되는 것이 생명의 파괴고 생명에 대한 위협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3년 전에 광우병 파동에서 온 국민이 시청 앞 광장을 메워 촛불을 들고 생명의 존엄성을 외쳤다.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정착할 때가 되었다. 1987년 10월 항쟁에서 외쳤던 민주주의는 ‘우리가 대통령을 직접 뽑겠다’는 것이 가장 큰 포부였다. 대통령을 직접 뽑는 것으로 민주주의가 완성된 것으로 국민은 착각을 했었던 것이다. 우리가 지금 채워야 될 것은 민주주의의 내용이다. 내용이 채워져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유지되고 보전되고 발전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우리가 1970년대 유신독재에 저항하면서 민주주의를 찾겠다고 했을 때 그때 우리는 민주회복운동이라고 얘기했다. 민주회복이라고 하면 단어자체가 생소하다. 그때 민주주의 단체가 민주회복국민회의였다. 아마 회복이라는 단어는 뭔지 모르게 지금 생각하니 4.19때 우리가 외치던 민주주의, 그것을 다시 회복하자는 것아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4.19가 5.16에 의해 짓밟혔고 5.16이 유신체제로 개선되었으니 말이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민주회복운동을 할 때 그냥 제도적인 민주주의만 외치면서 한 것이 아니었다. 저부터도 청계천 판자촌에 들어갔다. 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운동을 하겠다고 구로동 공장지대에 들어갔다. 유신체제를 통해서 반유신으로의 가장 격렬한 운동, 특히 몸싸움은 힘없는 노동자들, 특히 여성 노동자들에게 YH무역의 강구한 투쟁이었다. 청계피복 노동자들이었다. 이미 1970년대 민주화 운동의 내용은 인간의 존엄성, 사람다운 삶을 추구하기 위한 내용이 민주주의의 목표라는 것이 이미 몸으로 실천으로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다. 이제 2만불 시대를 지나고 3만불 시대로 나가는 소위 경제적 선진화시대에 접어들었는데 선진화는 결코 외형적인 양적인 성취만을 말하지 않는 것은 우리 누구나 잘 안다. 사람의 삶이 얼마만큼 인간적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고 또 동등한 대우를 받는가. 개개인의 삶이 자기의 가치를 추구하는데 얼마만큼 그러한 여건을 보장해주는가 이것이 민주주의의 본령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정말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할 때가 됐다. 여기 계신 ‘민주주의의 친구들’ 김영춘 최고위원, 김영국 공동대표 등을 중심으로 이 땅에 가장 앞서가는 지식인들, 사회운동가들이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하면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제대로 세우고자 시민운동을 벌이는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하고 높이 평가한다. 그러한 운동들이 지금 사회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아마 민친도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라는 연합체의 일종인 것으로 아는데 복지국가소사이어티라는 민주주의의 내용을 복지국가로 담아야 한다는 운동이 있었고, 많은 시민사회운동 또한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우리 사회는 분명 진보의 길로 가고 있다. 진보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중심이 되는 내용을 민주주의가 채워나갈 때 민주주의 발전이 있고 이러한 움직임들이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어떤 날은 민주주의라는 가치가 소홀히 될 때 우리가 당연히 민주주의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가치가 소홀히 되는 것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공기를 마시면서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듯이 말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때, 민주주의가 왜곡되어 있는데 민주주의의 가치를 잊고 산다면 역사에 대해 우리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함께 하신 민주주의 친구들께서 민주주의를 위해 민주주의를 떠나서는 우리의 삶이 없다는 사실을 항상 일깨우면서 그것이 우리 사회에 중심적 기본적인 가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 오늘 첫 번째 포럼인데 좋은 말씀 부탁드리며 또한 민친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2011년 5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