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5월 16일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 관련
 

정부가 오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를 대전 대덕지구로 확정?발표했다.
 

이명박 정부는 동남권신공항과 LH공사 이전에 이어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까지 국책사업마다 기존의 공약을 뒤집으며, 국론 분열과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이미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약으로 발표하고, 또 연구용역을 거쳐 최적지역으로 충청권으로 입지가 선정된 상태였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월에 충청권 입지 백지화 검토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지역갈등을 조장시켜왔다. 대통령이 불필요한 지역 간 유치경쟁으로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것이다.
 

국책사업을 정치 사안으로 변질시키고, 재집권을 겨냥한 표계산에 치중하다 국론분열과 지역갈등으로 국력을 낭비한 이명박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국책사업은 정책의 타당성과 일관성, 그리고 국민의 동의라는 삼박자가 갖춰져야 한다. 순간적인 정치적 계산에 따른 판단으로 결정할 문제가 결코 아니다. 이명박 정권의 미숙하고 무능한 처신의 공약사업들로 인해 대통령이 국가경영과 기업경영을 혼동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과정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의 철학과 원칙은 물론, 갈등 조정능력마저 없는 무능한 정권임을 다시 한 번 확인됐다. 국론분열과 지역갈등을 야기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촉구한다.

다시는 정부의 이러한 미숙함과 혼선으로 인한 국론분열과 지역갈등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 국정쇄신 바란 4.27 재보선 민심을 외면한 5.6 개각 인선 관련
 

이명박 정부가 국정쇄신을 바라는 4.27 재보선의 민심을 외면하고 국정기조의 변화보다는 친정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번 개각인사의 방향을 잡은 듯 하다. 민심과 괴리가 있는 개각이고, 반성 없는 개각, 문제 있는 개각임이 드러나고 있다.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의 기획재정부장관 내정은 측근인사와 회전문 인사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또한 전문성 있는 국가경제 안목보다는 예산과 세제, 거시정책 등에 실패한 MB 노믹스를 그대로 다시 한 번 밀어붙이려는 오기가 반영된 인사이다.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노동부 총무과장 재직 당시에 인사청탁과 관련해 1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돈 봉투를 돌려줬다는 시점과 관련된 진술도 관련자들 마다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돈을 돌려준 시점보다는 고위공직자가 인사와 관련해 돈을 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덕성에 큰 흠결이 아닐 수 없다.
 

유영숙 환경부장관 후보자는 화학분야에서는 비록 전문가일지 모르나, 대한민국의 환경을 책임일 전문성 있는 인사인지는 의문이다. 게다가 후보자의 남편이 2008년 총선에서 공천 탈락 이후에 대기업에서 7개월 동안 금품을 수수한 것도 석연치 않다. 이런 의혹들이 제대로 해명되지 않는다면, 장관으로서의 적격성을 국민과 국회로부터 결코 인정받을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또한 이명박 정권의 4대강사업에 대한 사실상의 책임자인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 후보자는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에 국내 대형로펌에서 5개월 간 1억 2천만 원이 넘는 거액의 고문료를 받았다. 과연 이 돈이 명백한 전관예우로써 공직의 로비와 대가성 여부에 대한 철저한 해명이 필요하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후보도 변칙증여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개각에서 지명된 후보자들은 대부분이 이명박 정권 인사의 고질병인 4+1의 불법과목이수자로 드러나고 있다. 4.27 재보선에서 나타난 이명박 정권의 반성과 국정쇄신이라는 국민들의 바람을 저버린 오기 인사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국민의 바람과 눈높이에서 장관후보자들을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하고 엄밀하게 검증할 것이다. 한나라당도 더 이상 청와대 눈치 보기, 내정자 비호하기를 그만두고, 이제라도 국정을 맡겨도 될 만한 공직후보자인지를 철저하고 냉정하게 검증하는데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2011년 5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