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1년 5월 12일 오전 11시 2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나라당은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의 정당

4.27 보궐선거이후 민심을 반영해서 반성을 한다고 했다. 그러나 절반의 반성에만 그치고 있다.

당헌당규도 제대로 보지 않고 비대위를 구성을 하고, 결국은 원내대표와 비대위위원장 의 투톱체제를 유지하겠다고 한다.

겉으로는 반성하고 속으로는 권력 투쟁에 몰두하고 있다. 선장이 두 사람이면 배가 어디로 가는지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더이상 국민과 야당은 한나라당을 지켜보지 않겠다.

■ 구미식수대란 책임져야할 정부는 무엇하나

경북 구미 지역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의 부작용으로 며칠째 단수 사태가 계속 되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밤샘공사로 구미광역취수장 가물막이를 복구했다고 하지만 일부지역은 여전히 물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번 구미식수대란은 4대강 속도전에 안전시설조차 갖추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다가 벌어진 사태라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책임이다.

그러나 주민들이 물을 찾아 분통터지는 상황에서 4대강 속도전을 중앙정부가 무엇을 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손해배상이나 보상은 차후의 문제라고 해도 당장 생수라도 보내서 주민들의 곤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정부라지만 해도 너무한다. 먹을 물, 씻을 물조차 걱정하게 하는 무능한 정부, 사고치고 뒷짐지는 정부의 기막힌 행태에 분통이 터진다.

이명박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잘못된 4대강 속도전을 중단하고 파괴된 금수강산을 되돌려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4대강에 휩쓸려 내려가고 마는 것은 결국 이명박 정부가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이 안계시니 쉬어보자는 마음에 정족수도 채우지 못하고 국무회의를 열지 못했다고 한다. 정말 정신이 나간 것 아닌가.

구미에서 국민들은 물이 없어 물을 못 먹고, 식수대란에 처해있는데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도 하기 싫다고 하니 어떻게 이것을 정부라고 할 수 있겠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했던 국무위원들은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

그리고 지금 사태에 국무총리는 어디에 있단 말인가. 대통령은 유럽순방 중이라고 하지만 국무총리는 한국에 있지 않나. 구미에 당장 달려가서 해결하기 바란다.

또한 이번 사태는 구미사태로만 끝나지 않고 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광주에서도 단수사태 가능성이 보인다고 한다. 4대강 터파기를 하는 곳에 상수도관이 있는데 비가 많이 오면서 물이 불어나 접합부에서 수도관이 이탈될 가능성이 보인다고 한다.

현재 광주시 서구 광산구 일대 400세대도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고 있다고 하니. 이정도 비상사태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대신 나서서 일을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

국무총리도 구미나 광주에 방문하고 싶지 않다면 사퇴하기 바란다.

■ 5.18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방해하는 보수단체는 망동을 중지하라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 한미우호증진협의회 등 일부 보수단체가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록물에 대한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에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더욱이 이들 단체는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본부 등을 찾아가 “광주시민학살이 북한 특수부대 소행”이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지난 20~30년간 어느 별에라도 갔다고 온 사람들인가. 아니면 냉동되었다 되살아난 반공시대의 인간이기라도 했다는 말인가.

지난 1988년 광주 학살 청문회 등을 통해 진상이 모두 밝혀진 사실을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정신상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참으로 황당한 주장에 기가 막힐 뿐이다. 반대운동을 즉각 중단하고 광주영령과 유가족, 광주시민에게 석고대죄할 것을 요구한다.

한편 이들 단체들 가운데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는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명박 정부와 이들 보수단체의 연관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이명박 대통령은 5.18기념식에 한번도 참석한 일이 없다. 이번에는 참석하지 않는지 지켜 보겠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이들 단체의 5.18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를 반대하는 것인지 답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즉각 이들 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을 중단하고 이들 단체의 망동을 즉각 중단시켜야 할 것이다.

2011년 5월 1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