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5월 11일 오전11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구미식수 중단사태는 정부의 4대강 사업이 기만임이 드러난 것

구미에서 식수가 중단 되고 있다. 정말 해외 토픽감이다. 그나마 사용할 수 있는 물을 식수로 돌리지 않고 공업용수로 돌렸다고 한다. 꿈인지 현실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에 정책을 실행하는 공무원들이 했다는 보여지지 않는다. 누군가가 공업용수를 돌렸을 텐데, 정말 해괴망측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용납할 수 없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금 당장 구미로 달려가서 빨리 공업용수를 식수로 돌려놓기 바란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작태가 일어나는지 국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은 고통을 겪던 말든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겠다고 4대강 사업을 진행하고, 국민들이 식수로 고통을 겪어도 공장은 돌아가고 4대강 공사만 진행되면 된다는 정부의 발상을 규탄한다.

국민은 이런 정부의 행태 하나하나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기억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국민의 생명과 목숨 그리고 안전을 무시하고 있어서 인지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용산참사가 일어났고, 4대강 공사를 급히 추진하다가 많은 노동자들이 생명을 잃고, 구미사태처럼 공업용수로 먼저 돌려버리는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

■ 쌍용차 해고자의 눈물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어제 쌍용자동차 해고자 한분이 목숨을 잃었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쌍용차 해고자와 가족들의 소리 없는 통곡에 귀 기울이고 그들을 감싸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쌍용차 해고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에게 밝은 미소를 찾아주기 위해 민주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한다.

정부도 이제 제정신을 차리고 해고된 쌍용 자동차에 노동자들을 희생시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란다.

■ 제대로된 점검을 하기 바란다

어제 코레일 KTX가 또 멈쳤다. 민주당은 수많은 사고가 있을 때 마다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고 수없이 반복했다.

하지만 코레일은 이를 무시했다. 그러나 이번 사고이후 더 이상은 안 되겠는지, 처음으로 재점검 요청을 했다고 한다.

국민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코레일은 모든 사태의 현실을 인정하고 이번에는 부디 제대로 KTX에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는 계기를 삼기 바란다.

변명하거나 숨기려 하지 말고, 리콜을 한 이상 제대로 살펴서 다시는 멈추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

■ 정부는 LH공사 분산배치 약속을 지키라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이명박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이 아닌 것이다.

국민이 대통령을 뽑았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오늘 박지원 원내대표가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개각이전에 현직에 있는 장관을 통해서 LH본사이전 자체를 분산시키지 않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분산 배치해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과 민주당의 당론이 있다. 한나라당도 여기에 맞혀서 합리적인 안을 내놓기 바란다.

어차피 장관은 바뀔 테니 현직의 장관이 책임지고 저지르고 가겠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또 다른 촛불에 분노가 시작되기 전에 정부는 중단하기 바란다.

브레이크 제대로 밟고 LH분산 문제를 생각해 주기 바란다.

2011년 5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