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5월 11일 11: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병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박병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조만간 국회에 도착할 예정이다.

 

오늘 민주당에서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을 확정했다. 박병대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는 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맡게 되었으며 민주당 위원으로는 박은수 의원, 전현희 의원, 김학재 의원이 위원으로 결정되었다.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고위공직로서의 업무능력과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해왔다. 이번 대법관 인사청문회도 예외는 있을 수 없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를 철저히 그 능력과 자질을 검증할 것이다. 후보자가 참되고 바른 모습과 국가와 국민을 위해 법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왔다면 민주당은 격려와 존경의 박수를 보낼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늘 그래왔던 것처럼 국민의 눈높이로 후보자에 대한 전문성과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해 낼 것이다. 특히, 위장전입, 세금탈루, 병역기피, 논문표절 그리고 자녀이중국적, 소위 4+1의 부적격 사유에 대해서는 한 치의 오차도 없는 현미경 검증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를 반드시 가려낼 것이다.

 

민주당은 박병대 대법관 후보자가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의 박수와 기대속에 대법관으로 임명되길 기대하며, 인사청문 절차에 만전을 기해 준비해 나갈 것이다.

 

 

■ LH공사 분산배치요구 관련

 

2008년 토공과 주공의 통합방침이 확정, 발표 됐다.

 

통합 공사를 이후에 전북과 경남에 일괄 배치하는 방식이 옳은지, 분산배치가 옳은지에 대한 많은 격론과 토론이 있었다.

 

2009년 정부에서 통합정신에 배치되지 않도록 분산배치하고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전북지역의 심리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배치 방법을 결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10년 국무총리는 “어느 한 지역 주민들에게 특별한 혜택이 가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 그리고 양 지역의 상생방안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라고 말 한바 있다.

 

최근 2011년 3월 30일 국토부에서 장관이 동남권신공항 백지화 발표 이후 영남 민심을 달래기 위한 차원에서 LH공사를 영남지역으로 일괄배치 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바 있다.

 

LH공사의 특정한 지역으로의 일괄배치는 승자독식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의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경남지역과 전북지역이 생생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인 LH공사의 분산배치를 요구하고 이를 당론으로 확정한바 있다.

 

LH공사 일괄배치는 그동안 정부가 누누이 강조해 왔던 “승자독식은 없다. 분산배치가 원칙이다.”라는 원칙의 포기이고, 국민에 대한 약속위반이다.

 

정부가 2005년 수도권에 155개의 공공기관을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배치할 때 그 기준으로 시도별 발전정도의 지표를 1인당 GRDP, 1인당 지방세 재정자립도 등을 든 바 있다. 이들 모든 지표가 전북보다 월등히 우세한 경남에 LH공사를 일괄배치하는 것은 균형발전을 명백히 포기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상생을 위한 LH공사의 분산배치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정부가 만약, 정치적인 것을 고려하여 특정한 지역의 특혜적인 일괄배치를 하려 한다면 전국의 균형발전을 바라는 국민의 강력한 반발과 비판에 직면한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 구미 지역 단수대란 관련

 

오늘이면 나흘째 계속되는 구미 김천 칠곡 지역등의 단수대란은 무분별한 4대강 부실 공사가 부른 예고된 인재이다.

 

4대강 날림공사로 인해 50여만의 지역주민이 고통에 시름하고 있다. 구미공단의 1일 피해액 만해도 3억여 원이 넘는다고 한다.

 

얼마 안 있으면 닥칠 장마라도 오면 얼마나 큰 피해가 생길지 알 수가 없다.

 

국민적 민폐가 될 4대강 공사는 더 늦기 전에 다시 되돌려야 한다. 이제라도 문제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단 구성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4대강 공사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국정조사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구미의 단수대란과 관련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검증하여 국민을 대신하여 정부 책임을 묻고 사태를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경찰청장의 적극적 총기 사용 지시 관련

 

조현오 경찰청장이 취객 등을 제압하는 등의 상황에서 총기를 과감하게 사용하라고 지시했는데 참으로 위험천만한 시대착오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이번 사건의 원인과 본질을 총기사용을 주저하는 일선 경찰관의 관행으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

 

무조건 총기사용을 권장할 게 아니라 먼저 일선 경찰관의 근무 자세를 바로잡고 상황 판단 능력과 대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순위이다.

 

경찰의 효과적인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 범죄 통제 활동을 위해 강제력 행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선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강제력 행사는 어디까지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고, 특히 인명과 직결되는 총기 사용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조현오 청장은 명심하기 바란다.

 

 

 

2011년 5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