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1년 5월 11일 오전 11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LH공사 분산배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LH공사 분산배치는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LH공사 지방이전 문제가 현재 점입가경의 지경에 이르고 있다.

 

물러나는 국토부 장관은 이달 말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정부가 일괄배치를 결정했다는 출처 미상의 미확인 정보가 난무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4일 의원총회를 통해 LH공사 지방이전은 분산배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민주당이 이러한 당론을 정한 것은 분산배치안이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이고, 분산배치안이 지역갈등을 없애고 국민적 통합을 위한 최적안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시다시피 2009년 4월 16일 국토해양부 장관은 LH 분산배치안을 국회에서 전 국민앞에 확고하게 약속한 바 있고, 당시 어느 도에도 불리하게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또 국토해양부에서는 2009년 11월 양 지역에 분산배치안을 제시하라는 요청을 한 적이 있고 전라북도는 이를 수용한 바도 있다.

 

그러나 최근 일각에서는 LH공사 분산배치안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통합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일괄배치를 주장하고 있고 정부가 일괄배치안을 지지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추측 보도가 난무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이런 오락가락한 태도가 결과적으로 지역갈등을 심화시키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가 될 것임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정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국민과의 약속을 가장 우선해야 한다.

 

혁신도시는 경제성 문제로 따질 수 없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개발의 의미가 큰 선도적인 사업이다.

 

이제 와서 경제성 문제로 일괄배치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국토부가 처음 제시한 분산배치안이 경제성 측면에서 반드시 부족한 안이라는 증거도 없다.

 

민주당은 오늘 LH공사 지방이전을 결정하는데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엄중히 여겨 분산배치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촉구한다.

 

만일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경고한다.

 

■ 이채필 후보자의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뒤 뒤늦게 돌려줬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사실이라면 장관 임명은 고사하고 뇌물수수죄까지도 적용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다.

 

문제는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장관 후보자가 8명이나 낙마했는데도 아직까지 개선의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은 당시 노동부 직원들 사이에서도 소문으로 파다하게 떠돌았고, 언론도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을 청와대가 몰랐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

오히려 알고서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이번 인사청문회 역시 철저한 검증으로 부적격자를 가려낼 것이다.

 

이채필 후보자는 의혹에 대해 명쾌하게 해명하고, 사실로 드러날 경우 청와대와 더불어 책임지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2011년 5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