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다핵화 시대, 국가가 책임지는 효문화 확립해야

-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기초노령연금 금액 2배 인상
- 틀니 보험급여화, 경로당 지원 확대 등 효도하는 민주당 정책

? 사회와 국가가 책임지는 ‘효’

 - 우리의 ‘효’문화는 사회 공동체의 질서유지와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통적인 사회문화적 산물이었음.
 - 하지만 우리사회는 인구의 노령화와 가족의 다핵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가족을 중심으로 했던 전통적인 ‘효’문화가 약화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있음.
 - 가족의 다핵화시대에 ‘효’를 개인이나 가족적인 차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더욱 확산시키게 됨.
 - 이제는 ‘효’문화가 개인과 가족을 넘어 사회와 국가 차원으로 확장되어야 하며, 노인이 ‘국민의 부모’로서 사회와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책임져지는 사회적 ‘효’문화를 정착시켜 나아야가 함.
 - 민주당은 국가가 책임지는 ‘효’문화를 확산시키고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어르신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세대간의 통합과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데 더욱 앞장서 나갈 것임.

 ? 효도하는 민주당

 1. ‘어버이의 날’ 공휴일 추진

 - 먼저 부모를 찾지 못하는 자녀들이 편안히 부모님을 찾아뵙고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어버이 날’을 공효일로 추진.
 - 어버이날은 1973년 일반기념일로 제정됐으나 지금까지 공휴일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음.
 - 최근 여론조사에서 직장인의 76.7%가 5월 기념일 중 어비이날을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으며 ’국가 공휴일로 제정됐으면 하는 날‘도 어버이날이 54.0%로 1위에 선정됐음.
 - 그러나 어버이날이 공휴일이 아닌 관계로 타지에 계신 부모님을 방문하기 어렵고 부모님들도 자녀들의 방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에 따라 민주당은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과 이번과 같이 어버이날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날을 쉴 수 있는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는 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를 제출
 - 특히 정부가 휴일의 확대에 반대하면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나 다음 회기 중에는 반드시 이들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2. 기초노령연금 대상 노령인구의 80%까지 확대, 금액 2배 인상 

 -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 대상을 80% 확대하고 금액도 2배로 인상해야 함.
 - 현행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5%를 지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액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10%까지 상향하며 지급대상도 노인인구의 80%까지 넓일 계획임.
 - 이를 위해 기초노령연금법개정안(양승조의원, 박은수의원)을 발의해 놓고 있으며 이들 법안의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임.

 3. 노인 틀니 보험급여화 

 - 민주당은  70세 이상 노인 틀니를 보험급여로 제공하여 노인의 건강과 복지에 이바지하고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자 함.
 -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추진하고 있으며 법이 통과되면 70세 이상 노인 444만여명이 보장보험에 포함되며 5년간 95만명에세 136만개의 틀니 급여가 지원됨.
 - 또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도 틀니를 전액 급여화 하기 위한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

 4. 경로당 및 노인대학지원

 - 노후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기 위해서는 노인들에 대한 여가생활과 교육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태임.
 - 특히 경로당은 전국 6만여개로 전체 노인여가복지 시설 중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로당 이용율도 65세 이상 전체노인인구의 34.4%에 달함.
 - 그러나 운영비 및 프로그램 미흡으로 운영의 내실화가 미흡하고 노인대학의 경우도 국가적 지원이 부재한 상태임.
 - 이에 따라 민주당은 경로당 및 노인대학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경로당 및 노인대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가는 한편 예산에도 적극 반영해 나갈 것임.

 5. 경로당 난방비 등 지원 확대

 - 큰 폭으로 인상되고 있는 기름값 부담 때문에 추운 겨울을 보내셔야 하는 어르신들께 동절기 경로당 난방비를 지원하여 경로당에서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해야 함.
 - 민주당은 ‘08년 9월 17일 예결위 추경 예산안에서도 경로당 난방용 유류비 지원액 508억원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적국 경로당에 매월 30만원씩 3개월간 90만원을 추가 지원토록 했음.
 - 또한 2011년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되었음, 예산 협의 과정에서 민주당의 주장으로 이를 예산에 반영한 바 있음.
 - 민주당은 경로당 난방비가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나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