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색화살표신호등 교체계획 전면 철회해야

- 인지체계 혼란으로 사고위험 더 높고 막대한 예산낭비 우려
- 불필요한 예산낭비 말고 보편적 복지예산 확보해야

?  국민들 인지체계 뒤흔드는 신호등 혼란

 - 경찰청이 지난달 20일부터 시범운영중인 ‘3색화살표신호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특히 ‘적색은 서고 녹색은 간다’는 인지체계에 수십년 이상 익숙한 시민들에게 적색 화살표의 등장은 커다란 혼란을 주고 있음.
 - 더구나 경찰청은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에 따른 지적에도 불구하고 신호등 체계 교체를 전국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함.
 - 교통신호체계는 국민들의 인식체계 속에 확립되면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은 사안임. 경찰청은 신호등 체계로 선진국의 사례를 들고 있으나 인식체계와 문화를 선진과 후진을 구분하려는 인식체계 자체도 넌센스이며 그 결과가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라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움.
 - 여기에 서울시마저 기존 신호등이 남여차별이라며 신호등에 여성 모습을 함께 집어넣는 신호등 체계 개편을 제안하고 있음.
 - 기호란 가장 단순한 이미지를 통해 가장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불필요하게 기호체계를 복잡하게 만들면 인식의 혼란만 가져올 수 있고 그 혼란이 교통체계라는 점에서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  수명을 늘린다는 LED신호등 교체 4년만에 또 신호등 교체 논란

 - 정부는 이러한 신호등에 대해 기존 신호등보다 단가가 낮아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하지만, 정부는 지난 2008년 예산 절감을 이유로 전국 신호등을 사용연한이 10년인 LED로 교체한 바 있음.
 - 사용연안이 충분히 남은 신호등을 3년도 안돼 국민의 인지체계마저 무시하면서 새로운 신호등으로 교체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은 안전대로 위협하면서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는 대표적 졸속행정임.

?  불필요한 예산 낭비 말고 보편적 복지 예산부터 늘려야

 - 서울시만 놓고 보더라도 삼색신호등은 850억원, 남녀평등 보행신호등은 42억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는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위한 서울시 분담금 695억보다 197억이나 더 많은 금액임.
 - 논란에 있는 삼색신호등과 남녀평등 보행신호등을 전국으로 확대하려면 수 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낭비될 수밖에 없음.

 - 정부와 서울시는 국민들의 복지수준을 늘리는 데는 인색하면서 오히려 국민들의 사고위험을 더 높일 수 있는 곳에 대한 국민세금 낭비를 즉각 중단해야 함.

 - 정부와 서울시는 불필요한 논란과 예산낭비를 가져오는 신호등체계 개편을 즉각 중단하고 보편적 복지예산을 확보해야 데 적극적으로 나서길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