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대변인 서면브리핑

 

■ 저축은행 사태, 정부의 책임을 물을 때다

 

결국 저축은행 사태에는 금융관료의 감독 포기와 이명박 정부의 정책 실패가 있었다.

 

정부는 이미 2008년 터져 나온 부실 저축은행 문제를 업계 자율이라는 미명 하에 다른 저축은행에 떠넘겼다.

또한 비즈니스 프랜들리라며 부동산 PF대출을 남발할 수 있는 여신 규제를 완화하는 등 폭탄 떠넘기기와 부실 방조로 일관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어느 누가 책임을 지고 있단 말인가.

 

서민들이 땅을 치고 우는 사이 관료들은 억대 연봉 금융권 감사로 나갔다.

정부는 자기 잘못은 외면하고 그저 저축은행 탓만 하였다.

 

그들이 챙겼던 수많은 금준미주가 서민들의 천인혈이었고, 친기업을 노래하던 가성고처에 국민들의 원성고가 높았음을 정녕 모른단 말인가.

 

책임조차지지 않는 정부에 대책을 기대할 수는 없다.

이명박 정부는 이번 사태를 유야무야 넘기지 말고 확실한 책임을 물을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 부산저축은행 사태, 윗선을 밝혀라

 

부산저축은행 사태에 윗선이 있을 가능성이 점차 커져가고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금감원에 저축은행 조사를 요구했으나 유독 부산저축은행만 조사가 미뤄진 사실 ▲감사원이 저축은행 감사를 하고 1년 뒤에야 검찰에 자료를 넘긴 사실 ▲금감원이 작년 8월에 비리를 적발했으나 아직까지도 행정제재가 없는 사실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게다가 김황식 총리는 감사원장 시절 국회에서 저축은행 감사에 로비가 있었다고 답변한 바 있고, 검찰은 유력 정치인이 관여했다는 소문을 파악 중에 있다.

 

삼척동자가 봐도 윗선이 없다고 보기 힘들 정황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서민의 지갑을 터는 사람을 우리는 도적이라고 부른다.

부산저축은행 사태에 도적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숨은 도적은 누구인지 큰 도적은 누구인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검찰의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 구미 취수보 붕괴, 계속되는 4대강 폐해

 

어제 낙동강 구미 취수보가 붕괴돼 일대 50만 가구의 식수가 끊기는 일이 발생했다.

사고가 난 곳은 낙동강 28공구 구간으로서 강바닥 준설에 따른 유속 상승 등 4대강 사업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무리한 4대강 사업이 각종 폐해를 계속해서 양산하는 것이다.

 

지난 1일에는 경기도 여주군 강천보와 이포보 가물막이가 무너졌다.

또 4월에는 낙동강 낙단보에서 노동자 2명이 사망하는 등 올해에만 10명이 사망했다.

 

전문가들은 다가 올 장마철에 더 큰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4대강 본류와 연결된 지천에서 역행침식이 일어나 제방붕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치수라며 시작한 4대강 사업은 외려 각종 수재를 불러오고 있다.

게다가 향후에는 단순 사건사고를 넘어 환경 재앙까지 우려된다.

 

몇몇 건설자본의 특혜 외에 누구도 혜택을 보지 않는 사업은 되돌려야 한다. 지류사업 역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은폐하기 위한 것임을 국민들은 똑똑히 알고 있다.

 

이제라도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2011년 5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