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5월 9일 11:20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나라당 신임 원내대표의 부자감세 발언 관련

황우여 신임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법인세?소득세 등 추가 감세정책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감세 기조를 고집하던 여당이 일부나마 감세 철회 의견을 내놓은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청와대에서는 “감세철회는 논의 한 적도 없고, 재원마련 효과도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벌써부터 선을 그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박재완 기재부 장관 내정자가 MB노믹스를 고수할 것으로 보여 한 발짝이나 제대로 부자감세 정책이 나아갈수 있을지 의문이다.

매번 그랬듯이 이번에도 한나라당이 청와대의 반대 엄포로 바로 꼬리를 내린다면 신임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의 부자감세 철회는 위기모면용 생색내기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신임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의 부자감세 철회정책이 진성정이 있다면 그 동안 청와대 거수기 노릇을 반성하고 앞으로 이를 거부하겠다는 입장부터 천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나라당이 진정성을 보이려면 실패한 감세정책을 파기하고, 부자감세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부자감세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부자감세는 ‘친서민’ ‘공정사회’ ‘복지 확충’ 그 어느 것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더 이상 한나라당과 정부는 부자감세에 매달리지 말고 결단을 내리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금융기관의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한은법 통과돼야

저축은행의 불법행위와 금융감독기관의 부실감독과 같은 사태는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  저축은행 부실 방치 배경에는 금융위, 금감위의 독점적이고 폐쇄적인 감독체계가 주요한 원인중의 하나이다. 금융당국의 독점적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 될 필요가 있다.

지금껏 한국은행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해 온 금융당국과 한나라당은 이번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우선적인 책임이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한은이 제2금융권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한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계속되는 KTX 사고 관련

지난 주말에는 부산발 서울행 KTX 열차가 20여 분간 갑자기 선로에 멈춰선 데 이어, 어제는 심한 소음과 진동으로 승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사고 후에도 운행은 계속되었다고 한다.

‘고속철’이 아닌 ‘고장철’, ‘사고철’이라는 오명을 KTX가 뒤집어쓰고 있다.

KTX의 고장, 사고건수는 2009년 20여건에서, 지난해에는 50건으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 올해는 절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벌써 25건의 사고를 기록하고 있다.

KTX사고의 주요원인이 KTX 산천의 경우, 제조상 동체 구조의 결함이라고 한다. 일반 KTX는 부품의 노후화로 그 원인이 알려져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수립은 커녕 오히려 관리규정이 느슨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KTX의 경우 주행거리 3천 5백㎞마다 검사하던 것을 오히려 5천㎞당 한번으로 늘렸고, 2주마다 하던 정밀검사는 아예 없애버렸다는 것이다.

코레일 측의 ‘안전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입증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형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안전대책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안전 불감증에 빠진 허준영 KTX사장을 당장 해임하고 전문성과 안전의식이 투철한 인물을 KTX사장으로 임명해야 할 것이다.

2011년 5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