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무상보육 수용한 정부의 만5세 무상보육 적극 환영”

“의무교육 10년 확대는 졸속추진, 선행과제 산적 ”

□ 정부는 2012년 3월부터 만5세 모든 어린이의 무상보육·교육 방안을 ‘11. 05. 02 발표하고,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과정을 통합된 공통과정으로 운영하고, 만5세 자녀들의 보육·교육비용 지원을 단계적으로 늘려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음.

o 정부는 현재 만5세의 경우 소득 하위 70%까지만 17만7천원의 보육·교육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5년 뒤인 2016년에는 30만원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을 밝히고 있어, 표준보육비용을 지원한다는 민주당의 무상보육 방안과 동일한 내용임.

- (’11) 17.7만원 → (’12) 20만원 → (’13) 22만원 → (’14) 24만원 → (’15) 27만원 → (’16) 30만원

□ 민주당이 지난 1월 13일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비용의 100%를 지원하고, 시설 미이용 아동은 양육수당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아동의 무상보육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함.

o 민주당은 현재의 정부지원 단가(만5세 경우 17.7만원)가 아닌 표준보육비용(만5세 28.4만원)으로 지원을 기준으로 삼고 있음. (별첨1)

□ 현재 만5세아의 약 91%인 395,826명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고 있으나, 39,455명인 9.1% 중 고가의 영어유치원 등을 이용하는 아동을 제외하고는 추가되는 경제적 부담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미이용

o 향후 만5세아 보육·교육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만5세에 투자되던 약 2천억원의 보육비는 보육교사 처우개선, 시설 현대화 등 보육서비스 질 제고에 충당할 예정

- ’11년 보육료는 총 2,048억원(국고 1,012억원, 지방비 1,036억원)

□ 민주당은 만5세아 무상보육 정책추진의 정부발표를 적극 환영하며, 특히 현행 정부지원 단가를 민주당이 제안한 표준보육비용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지원한다는 계획에 적극 찬성함.

o 향후 단계적으로 만5세아 뿐 아니라 모든 어린이들의 보육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짐으로 부모들의 양육비용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고령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국가투자를 늘여야 할 것임.

□ 그러나 정부는 “만5세 어린이 교육·보육 국가가 책임진다”고 발표하면서, 「만5세 공통과정」적용을 통해 지난 15년간 미완결 과제가 해결되고, 의무교육이 사실상 10년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이는 졸속 추진으로 많은 선행과제가 산적함.

o 만 5세아 유아 공통과정을 도입하기 위해 3개월간 공통과정을 마련하고, 내년 2월까지 담당교사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예정

- 만 5세아 유아 공통과정 도입을 고작 3개월만에 진행하겠다는 것은 무리

- 만 5세아 유아 공통과정을 도입하려면 현행 교과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국가관리시스템을 일원화해야 할 것임

- 내년 2월까지 담당교사들이 연수를 마치려면, 유치원가 어린이집이 대체교사 인력이 확보되어야 하는 등 수 많은 선행과제가 산적해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태

o 지원대상을 만 5세아 전체로 확대하고 지원 단가를 연차적으로 현실화하는 것은 민주당의 무상보육 정책을 수용한 것으로 찬성하며, 표준보육비용을 기준으로 지원수준을 높이는 것은 신속하게 시행해야 할 것임.

o 정부의 만5세아 보육의 국가책임은 민주당의 무상보육을 만5세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적극 환영함. 단 만5세아 보육·교육의 화학적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준비된 통합이 되기를 기대함.

2011년 5월 2일

민주당 정책위 의장 전병헌

< 별첨 1 - 민주당 “무상보육” 방안 _ ‘11.01.13>

□ 저출산 극복, 모든 아동 무상보육 실현을 위한 민주당 “무상보육” 방안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 >

o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만5세이하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아동에 대하여는 비용 전액 지원

* 각각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함

- 지원금액을 정부지원단가 기준에서 표준보육비용 기준으로 확대,

- 지원대상도 소득하위 70%에서 아동 전체로 확대

o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수당도 만2세 이하·차상위까지만 지원되던 것 을 만5세 이하 아동 모두에게 지원

< 추가 재정소요 추계 >

o 추가 재정소요 : 4조 1,00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