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5월 3일 16:20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EU FTA 대책 마련 여야정 합의 관련

한-EU FTA 관련 국내산업 피해 대책에 관해 여?야?정 합의가 어제 타결됐다. 민주당이 요구한 축산농가와 동네상권 등의 국내산업 피해 최소화 대책을 정부여당이 수용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최선은 아니었지만, 한-EU FTA가 체결되더라도 최대한 국내산업을 보호?육성하고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동네상권과 축산농가 등 국내산업 보호?육성은 국회와 정부의 의무이다. 이 원칙하에 민주당은 한-EU FTA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여당과 인내심을 가지고 그 동안 계속 협상해 왔다.

물론 100% 만족할 수는 없고, 미흡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주장한 전통산업보전구역 확대와 소득보전직접 지불제의 발동요건 및 보전비율 상향조정은 나름대로 진전이 있었다고 자평한다. 비록 차선의 선택이었지만, 앞으로 민주당은 최선이 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계속적인 정부대책을 꾸준히 요청할 것이다.

정부도 앞으로 그동안의 여야정 합의를 존중하고 지켜나가길 바란다. 또한 중소상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EU와의 추가 협상을 통해 협정을 국익에 맞게 재개정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 한-EU FTA 비준 후에도 정부는 중소상인 지원방안을 내실 있게 계속적으로 추진?보완할 것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