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원내대표, 한-EU FTA 관련 기자간담회

□ 일시 : 2011년 5월 3일 09:55
□ 장소 : 원내대표실 (본청 202호)

■ 박지원 원내대표

그동안 한-EU FTA 합의내용은 사실 어제 당내 분위기도 있고, 야권연대 및 정책연합 문제가 있어서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박차고 나오려는 생각을 사전에 갖고 갔다. 그런데 정부에서, 특히 기재부에서 엄청난 반발을 하고, 통상본부장도 ‘자기는 싸인을 못한다, 절대 못한다’고 했지만 감사하게도 김무성 대표가 ‘해라. 민주당 요구대로 안하면 되겠는가’라고 화를 내고 때로는 자기들끼리 협의도 했다. 우리 전병헌 정책위의장, 최인기 위원장, 김영환 위원장 세 분이 주로 말하고, 우제창 수석부의장, 박기춘 수석부대표, 박지원,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다가 한마디씩 하고 그랬는데 세 명은 굉장히 설득도 하고 화도 내고, 때로는 자기들끼리도 싸우곤 했다. 저는 듣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유리한 것만 김영환 위원장이 가져와서, 전병헌 위원장이 가져와서 얘기하면 ‘두 분이 합의하라’고 하면서 잘 넘겼다. 의외로 우리 것을 잘 받아줘서 합의가 됐다.

4월 29일 4월 마지막 국회 때 권영길 대표에게서 긴급하게 전화가 와서 우리가 SSM보전에 대해 설명했더니 ‘내용은 좋다. 그러나 민노당으로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제가 ‘그 내용이 좋더라도 오늘은 합의하지 않겠다. 오늘 비준을 하면 문제가 된다’고 하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마지막 국회이기 때문에 밤 12시까지 단독처리라도 하겠다’고 해서 제가 먼저 ‘15인 회의를 계속하고 5월4일 원포인트 국회를 하자’고 했고, 한나라당이 ‘임시국회 소집을 하겠다’고 해서 박기춘 수석이 ‘이렇게 합의가 되면 차라리 여야 공동으로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하자’고 했다. 한나라당도 의총도 하고 우리도 의원총회를 하는데 의원총회에 와 보니까 예상을 했지만 갑론을박이 있어서 기다리던 장관들은 돌려보내고 한나라당이 단독 국회를 소집하게 된 것이다.

물론 그 사이 휴일동안 김무성 대표와 몇 차례 전화를 했다. 우리는 어제 사전에 회의를 갖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 것을 관철시킨다. 안되면 박차고 나오자’고 했는데 어제 합의가 됐다. 손학규 대표께도 유선상으로 협의를 했고 보고도 했다. 손 대표는 야권연대 및 정책연합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느꼈다. 권영길 대표에게 한번 전화를 했더니 통화가 되지 않아서 우리 행정실장이 민노당 행정실장을 만나도록 했고 그 내용을 설명하니까 똑같은 얘기를 했다. ‘내용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참 수고했고 잘했지만 민노당으로서는 원천적으로 FTA를 반대하기 때문에 반대할 수 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했다.

어제 마지막 합의를 하고 협상 대표들과 제 방에서 얘기를 하고 손학규 대표에게도 보고를 했고, 최고위원들에게도 제가 전원에게 전화를 했다. 최고위원들은 다수가 FTA를 반대하고 있다. 어제 협상과정에서 저와 박기춘 수석이 우리당의 몇 분의 의원들과 자문을 받아왔다. 그 분들은 ‘과연 이 내용을 정부가 받아주겠는가, 만약 받아준다면 협상이 잘 된 것이고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다. 권영길 대표에게도 다시 전화를 해서 설명했더니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지만 야권연대 및 정책연합에 대한 과정상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했다.

저는 4.13 4.27재보선 승리를 위한 야권연대 야4당 정책연합 합의문을 어제서야 봤다. 물론 제가 어제서야 본 것은 제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의원총회에서 이런 논의가 구체적으로 없었고, 최고위에서도 있었는가 하는 기억이 없다. 합의문 내용은 굉장히 좋은 것이다. 물가고, 전세대란, 대학생등록금 등 민생현안을 최우선으로 해결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역 AI대책을 추진하고, 최저임금 현실화와 비정규직 제도개선, 날치기 민생예산 회복과 날치기 악법 폐지, 한미-한 EU FTA 비준저지와 전면적 재검토, 종편방송 선정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및 방송법 개정, 한반도 평화 실현, 원전에 대한 안전점검실시 및 추가건설에 대한 전면 재검증 추진,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정당명부제 확대 등 정치개혁 공동추진 등 참으로 좋은 내용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현실이 있다. 목포행 KTX가 용산역을 출발해서 서대전역을 지나고 있는데 용산역에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식의 내용도 있다. 되면 되는데 어려운 것도 있다. 제 스스로가 야권연합연대와 정책연합을 가장 선봉에서 주장하고 있다. 이번 4.27 재보선도 승리의 결과가 그것에 있다고 저는 본다. 순천 무공천에 대한 것도 저도 호남출신 국회의원이지만 공감대 형성을 해서 제일 먼저 제가 언론에 얘기를 했다. 그렇지만 우리 민주당은 서생적 문제의식도 가져야 하지만 현실적 상인감각도 가져야 한다. 만약 5월 국회가 소집돼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강행처리를 했을 때 우리 민주당과 야권이 한 달 내내 기다릴 수 있겠는가, 더욱이 새로운 여야 원내대표가 내주면 다 확정되는데 과연 그 분들이 처음에 샅바싸움을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두 위원장과 정책위의장이 요구한 것을 거의 100% 수용해 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는가, 그리고 국익 차원에서 한-EU FTA는 국민의 70~80%가 지지하고 있고, 한미 FTA와 달리 훨씬 이익이 많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은 저의 개인적 소신이었다.

오늘 오전 11시 한미FTA 전면폐기를 위한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가 기자회견을 한다고 한다. 저도 여기의 멤버다. 어제 공동대표 중 한 분이 저희 비서실에 연락을 해 와서 11시에 기자회견을 하고 면담요구를 했는데 ‘우리는 협상중이기 때문에 만날 수 없겠다’고 거절했다. 이것은 한미FTA 시국선언 모임인데 한-EU FTA 졸속 국회 동의를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고 한다. 여기 공동대표가 최인기 위원장이다. 이것은 합의 전에 예정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간접적으로 확인한 결과 최인기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당내에서 다수의 최고위원들이, 특히 우리 민주당이 그렇게 고생해서 이룩했던 SSM법이 FTA 비준과 동시에 무효화되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고 했지만 한-EU FTA 비준 후에 정부에서 재협상을 한다고 했고, 다른 전문가들이나 정부는 ‘상충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영국의 캐스코 하나가 해당되는데 여기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눴다. 상충되는 문제도 해결되고,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목적이 아니라 경제외적인 문화적으로 보호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500m 3년에서 1km 5년으로 한 것은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고 한다. 이해단체인 중소상인협동조합도 ‘이렇게 받아냈으면 성공이다’라고 한다. 물론 또 다른 이해집단에서는 반대입장도 있다. ‘법적으로 충돌되지 않느냐’는 것도 정부도 전문가들도 ‘그렇지 않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었다. 특히 11개 부수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후속처리를 하자는 구두합의가 있었다. 더욱이 앞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한중 FTA에 등에 농산물 보호 차원에서 지금 현재의 80%를 85%, 90%로 상향조정한 것은 큰 효과이고, 이 차원에서 기재부에서 완강한 반대가 있었고, 소위 발효 후 개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통상본부장과 지경부장관이 강하게 ‘싸인하지 못하겠다’고 반발했지만 결국 우리의 요구를 수용해 줬다. 내일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에서 잘 협의하겠다.

협상 회의가 끝나기 전에 우리 두 위원장은 만족하고 상임위 소집을 위해 양당 간사에게 연락을 했다. 지경위는 열리는 것 같고, 농식품위는 법안소위 위원들이 지역구에 가 있어서 내일 오전 9시에 열기로 돼 있다. 지경위와 농식품위에서 법안이 되면 법사위에서 처리해서 본회의에 올라오면 먼저 한-EU FTA 비준안을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SSM법과 보전법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 김무성 대표가 ‘SSM법은 지경위와 법사위에 통과시켜 놓고 한-EU FTA 발효 후 7월1일 이후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간곡히 요구했지만 우리가 ‘그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거절해서 결국 신법우선의 원칙을 적용하는 의미에서 그런 순서로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100% 만족 보다는 강행과 저지의 충돌 보다는 대화와 타협으로 그리고 600여만명의 소상인과 농민, 축산농가를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최상은 아니지만 최선의 합의를 했다고 생각한다.

어제 세계적 빅뉴스로 인해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보도를 통해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지고, 국민과 농민들의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다.

△ 질문 : SSM과 FTA가 충돌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는데 근거는? 1km와 5년으로 규제를 강화한 것은 장기적으로 다른 나라와 FTA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신뢰도를 손상시키는 부작용이 있지 않은가?
▲ 답변 : 충돌하지 않는 것은 김영환 지경위원장도, 정부에서도 ‘현행 SSM법 갖고도 충돌하지 않게 관리할 수 있다. 양해가 된다’고 해서 문제가 안된다고 한다. 테스코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 지금 영국 테스코의 홈플러스 하나인데 들어올 만큼 들어왔다. 우리가 지금 FTA를 많은 나라와 하고 있다. FTA는 우리가 최고 선진국이다. 그런데 이런 한-EU FTA처럼 비교적 우리에게 국익이 되고 조건이 좋은 것에서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한중 FTA는 당내에서 논의도 했지만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 농산물 같은 것도 자국민 보호를 위해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본다.

△ 질문 : 강경파 최고위원들은 설득이 됐나?
▲ 답변 : 어떤 분은 아주 강경하게 반대했지만 ‘내용이 참 잘됐다’고 만족한 얘기를 한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야권연합연대가 가장 화두인데 이 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에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사람도 있었다. 어떤 분은 ‘법안이 상충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다. 최고위원들은 반대가 좀 많다.

△ 질문 : 야권연대 정책연합 합의문 6조에서 다른 내용도 많이 있는데, 앞으로 다른 사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 답변 : 사안을 보면 우리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과 똑같다.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제가 현실적 상인감각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지만 이것을 지향하지만 ‘안된다’고 모든 것을 버릴 수는 없지 않는가 생각한다. 우리가 연합연대를 통해서 내년에 집권하면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정책의 목표이고, 집권의 목표로 해석하고 계속 노력하자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

△ 질문 : 변호사들 얘기로는 이번 합의는 국제법적으로 아무 실효성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 답변 : 법률가에 따라서 여러 의견이 있다. 국제분쟁이 일어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10여년이 가기 때문에 5년 발효 기간에 다 소멸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합의문에도 보면 알겠지만 발효 후 정부가 개정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진하리라고 본다.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없지 않을까 본다.
  한-EU FTA 합의문 중에서 유통법은 법 개정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싸인을 안했다. 하지만 전통상업보전구역 문제다. 내일 의원총회도 의원들에게 물어서 공개토론을 할 용의도 갖고 있다. 지금 단순하게 경제적 차원의 시장으로 보면 안 되고 전통문화다. 다른 나라에서도 유럽에서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소상인 보호를 위해 강화된 것이다. 다 만족은 어렵지만 괜찮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