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대변인 서면브리핑

■ 원전 평가보고서, 숨김없이 공개하라

한국수력원자력이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고리원전 1호기 수명연장 평가보고서를 공개했다.

무려 5천 쪽에 달하는 전문적 보고서를 복사나 기록조차 금지하고 단지 눈으로 열람만 시킨 것이다.

한수원에게 묻고 싶다.

본인들은 5천 쪽에 달하는 방대한 보고서를 단지 눈으로만 보고 평가가 가능한가.

그게 아니면 원자력발전소는 무조건 안전하니까 국민들은 구경만 하라는 뜻인가.

국가안보나 영업비밀이 문제라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 안전성 부분은 모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한수원의 시늉내기 공개는 결국 국민들의 원자력 불신으로 이어져 더 큰 사회적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고,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국민 앞에 숨김없이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 강등된 언론의 자유, 후퇴하는 민주주의

국제인권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어제 발표한 ‘2011 언론자유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언론자유국’에서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강등되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언론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확대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개정을 권고했던 유엔특별보고관의 견해와 일맥상통한다.

국내외를 가릴 것 없이 온 나라가 한 목소리로 이명박 정부의 꽉 막힌 언로와 권위적 일방독주를 염려하고 있는데,

정작 이명박 대통령은 ‘소통’대통령이라 자칭하고 있으니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이제 임기는 2년이 채 남지 않았다. 누리꾼들 사이에선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날을 D-DAY로 하는 카운트다운 달력이 인기라고 한다.

그러나 흔한 말로 늦었다고 생각한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지 않는가. 이제 라도 귀를 열어 국민의 소리를 들어보라고 이명박 정부에게 다시 한번 진심어린 당부를 드린다.

2011년 5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