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조현오 청장, 즉각 소환조사 안하면 검찰도 공범이다

노무현 전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조현오 경찰청장에 대해 고소 이후, 9개월 동안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있어, 노무현 재단이 담당 검사를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하였다.

검찰은 고소인에 대해서는 고소직후 소환하여 참고인 조사를 했음에도, 피고소인 조 청장에 대해서는, 고소한 날로부터 3월 이내 조사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과 대검찰청 예규까지 묵살하며 무리수를 두고 있다.

검찰은, 최근 노무현재단측에서 담당검사를 직무유기로 고발하자, 마지못해 조 청장에 대한 서면조사만을 한 상태이다.

공정한 잣대로 사회 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검찰과 경찰 본연의 임무임에도, 경찰 수장은 돌아가신 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 했고, 검찰은 9개월째 소환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범죄를 저질렀고, 시종일관 침묵으로 관망하는 검찰은 공범이 되고 있다.

MB정부 들어서서 검경은, 정권에 저항하는 세력들과 시민들에 대해 합법적 폭력도 서슴지 않고 있다. 권력이 사물화 되어 흉기로 변하고 있는 모습을 그냥 지나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얼마 안 있으면 故노무현 대통령 서거 2주년 되는 날이다.

이 나라의 무소불위 권력은 이번 4.27재보선에서 다시한번 무서운 시민의 힘을 목도하였다.

경찰과 검찰이, 이렇게 비뚤어지고 일그러진 모습으로 일관한다면, 시민의 인내력도 얼마가지 않아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검찰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조현오 경찰청장을 즉각 소환조사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