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5월 2일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통합과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선거기간동안 국민여러분께서 보여주신 민심에 대한 방향을 잘 받들어 정책으로 만들고 비전으로 만들어 내겠다.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대안정당으로써 통합을 하고 혁신을 하겠다.

여러분에 뜻을 받드는데 이제 민주당은 24시간도 부족할 것 같다. 열심히 하겠다. 열심히만 하지 않고 잘 하겠다. 제대로 하겠다.

■ 그밥에 그나물 개각은 국민 실망만 고조할 것이다

개각과 관련해 대통령 실장에 대통령의 대학 동기인 송정호 청계재단 이사장이 급부상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송정호 이사장만이 아니다. 류우익 전 중국대사,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 등 그 면면이 모두 대통령의 측근들이다.

사람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오기인지 알 수는 없지만 들려오는 얘기에 벌써부터 실망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을 쇄신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고 측근들로 더욱 몸을 감싸려는 것 같아서다.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높다고 해서 맡은 소임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님을 그동안 지겹게 보아온 국민들이다.

오히려 국민은 안중에 없는 듯 대통령에 대한 충성경쟁만 해대는 사람들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이 혼란만 더해 왔다.

결과를 지켜봐야 할 일이지만 이런 식이라면 하나 마나 한 개각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해둔다.

국민의 요구는 대통령이나 정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할 사람들로 모두 바꾸라는 것임을 이명박 대통령은 명심하기 바란다.

■ 정부가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한 국민의 지지는 없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지역을 차별한 대통령으로써 평가 될지도 모르겠다. 약속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 젊은 청춘남녀의 약속 같은 세태를 논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국민에 대한 약속을 말하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에게 하는 약속은 아무리 작아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하물며 과학비지니스벨트나 LH공사 등의 약속은 더욱 그렇다.

그러나 이 정부 들어 대통령의 약속, 정부의 약속은 길바닥에 버려진 홍보 전단과 같은 것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심하다 싶을 정도로 말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이 정부의 약속 번복 행태는 정말 심각하다.

정부의 말이 신뢰를 상실하고 비웃음이 되는 현실이다. 국민이 정부의 말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는 기막힌 상황이 되어버렸다. 신뢰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자신들이 자초한 신뢰붕괴의 현실을 타개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저버린 약속을 바로 잡는 것뿐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아울러 대통령과 정부는 자신들이 자초한 신뢰의 상실, 소통의 상실을 제발 국민에게 떠넘기지 말기 바란다. 지역을 차별한 대통령으로 남지 말기 바란다.

■ 이명박 대통령의 획기적 선언을 기대한다

뉴욕타임즈보다 못한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철학에 대해서 민주당은 국민들과 함께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베를린에서 한반도 평화선언을 발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갈수록 악화하는 남북대치상황을 뛰어넘을 획기적인 선언을 발표해주기를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

그런 점에서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먼저 자세를 바꿀 때 비로소 대화와 평화의 길은 열릴 것이라는 충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크고 작은 어려움에도 끈기지 않았던 남북의 대화와 협력이 이 정권 들어 중단되고 남북의 대치상황이 고조된 책임을 비단 북한에만 전가할 수는 없다.

인도적 식량지원마저 거부하며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고립하려는 정부의 외교정책은 국제사회에서 ‘실수’라는 평가마저 받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 바란다.

대한민국 민간시민단체에서 북한을 인도적으로 도와주기 위해 쌀, 식료품, 의류 등 많은 것들이 쌓여가고 있다. 민간시민단체에서 불만이 폭발 직전이라는 것을 알기 바란다.

이명박 대통령이 진정 한반도의 평화를 바란다면 확고한 안보체제 확립과는 별개로 남북대화와 인도적 지원의 문을 여는 통 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주기 바란다.

■ 부산저축은행 불법인출과 관련

부산저축은행 불법인출과 관련해 국회의원과 관련한 의혹이 있다. 여기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금융감독기관의 책임자 직무유기에 대한 처벌도 반드시 필요하다.

2011년 5월 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