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사무총장 기자간담회

□ 일시 : 2011년 4월 26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이낙연 사무총장 모두발언

먼저 여기 서 있는 것부터 설명드리겠다. ‘공직선거법 82조의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규정에 따르면 문자메시지을 이용해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하는 방법, 이 경우 컴퓨터를 활용해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에 한하며 그 행위는 예비후보자로서 행한 것을 포함해서 5회를 넘을 수 없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4월 13일 낮 12시17분부터 4월 24일 4시까지 사이에 무려 9번의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메시지를 엄기영 후보가 발송했다. 이것은 공직선거법 82조 4항을 위반한 것이다. 후보자 아닌 보통 사람이 자기 지인들에게 이번에 누구를 지지하자는 것은 제한이 없다. 그런데 여기는 사인이 자기가 아는 사람에게 보낸 것이라고 아니라는 정보가 여기에 있다. 선거정보라든가 수신거부라든가 하는 것 등이다. 더구나 여기에 확대복사해서 진열한 것은 다른 사람 휴대전화도 아닌 민주당 춘천위원장 황환식씨의 휴대전화에 온 것이다. 민주당 지역위원장에게 보냈으니까 엄기영 후보께서 친한 몇 사람에게 보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선관위와 수사당국이 조사해주기 바란다.

불법 콜센터 문제다. 어제 강릉 의원총회에서 이화영 공동선대위원장이 문제제기를 한 바 있지만, 문제의 이 ㅂ펜션에서 민주당 당직자들이 추가로 발견해 강릉경찰서에 제출한 자료다. 이 자료를 보면 민단협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지원 민간단체협의회 회장 엄기영, 민단협이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서명받는 과정에서 강원도 내 시청이나 군청 또는 경찰서 등을 동원했다고 의심할만한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이 문서를 보면 ‘동해시청 7천명, 동해경찰서 약 150명 시청으로 전달. 태백시청 2천 내지 3천명, 정순남 의원(휴대번호), 원주지회로 직접 가져감. 철원지청 노인회에서 1500명, 시청 집계 어려움’ 등등의 표현이 있고 여기에 등장하는 숫자 즉 시청, 군청, 경찰과 관련과 있는 서명자 모집규모도 11,500명 넘는 것으로 집계된다. 정부기관이 이러한 일에 동원된 것은 중대한 관권 개입이다. 더구나 그렇게 모집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염원 서명이 이번에 불법선거운동에 악용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청, 군청, 경찰이 불법선거운동을 도운 결과가 됐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엄기영 후보 측이 설명해주기를 요구하고, 이 문제 또한 저희가 수사기관에 이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수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동사모, 동계스포츠를 사랑하는 모임의 지진호 조직팀장이 모 인터넷 신문과 인터뷰한 내용이 주목받을 만하다. 이 인터넷 신문과 다른 인터넷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지진호 팀장은 엄기영 후보에게 직접 용지를 전달했다. 용지라는 것은, 서명자와 연락처를 받은 서명물을 직접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번에 체포영장 발부된 엄 최측근이라는 최 아무개씨는 동사모의 김승환 회장에게 IOC에 전달하려고 하니 서명부를 민단협에 넘기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엄기영 후보도 동석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지진호 조직팀장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우린 분명히 엄기영 후보에게 직접 용지를 전달했다. 엄기영 후보는 우리 서명을 빼고 IOC에 전달했는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화한 후에 전달했는지 이번 일과 관련해서 해명해야 한다. 우리가 엄기영 후보에게 전달한 서명용지가 펜션에서 발견됐는데 정작 엄기영 후보는 자기와 관련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실망했다. 그동안 엄기영 후보 측이 도민의 염원인 동계올림픽유치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 괘씸하다. 지금 엄 후보가 하는 행동을 가지고 올림픽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엄기영 후보가 이런 물음에 대해 대답해야 한다.

엄기영 후보의 최측근 최씨를 포함해서 이번에 구속된 김 아무개씨와 권 아무개씨가 모두 동사모 회원이다. 특히 체포영장이 발부된 최씨는 엄기영 후보가 민단협 회장으로 취임하기 직전에 동사모에 가입했다. 그래서 이들 세 사람은 엄 후보의 사전선거운동을 위해 동사모에 조직적으로 침투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이 문제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서명운동을 처음부터 불법선거운동에 악용할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방증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미 구속된 권 아무개씨는 경찰에 문제의 펜션과 불법콜센터를 엄기영 후보 최측근인 최아무개씨의 지시로 운영했다고 진술했다. 그에 따라 경찰은 최 아무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해 검거에 나섰는데 사흘이 지나도록 검거 소식이 없다. 경찰에게 묻는다. 최모씨를 안 잡는 건가 못 잡는 건가. 엄기영씨가 진정으로 불법콜센터 운영에 관련이 없다면 최모씨는 왜 도망을 하는가. 무관함을 입증해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엄기영 후보는 최측근인 최씨가 계속 도망한다면 자진 출석을 종용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출석해 무관함을 입증해야 한다.

내일이 재보선이다. 이번 선거는 이명박 정부 4년에 대한 중간평가다. 동시에 야권연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평가도 겸허하게 받고 싶다. 국민 여러분께서 투표에 많이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의사를 반영해주시기 바란다. 나와 내 자식이 살아갈 세상을 내 손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투표를 포기하는 사람은 남들이 만든 세상에 더부살이하는 꼴이 된다. 내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지정된 투표소에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면 된다. 투표 통지표를 가지고 가면 더 쉽게 투표할 수 있다.

2011년 4월 2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