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의 수석부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2011년 4월 26일 오후 5시 1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이 정권은 7개 저축은행 사태가 났는데도 사과도, 책임도 없다

 

7개 저축은행에서 영업정지 전날 마감시간 이후에 인출된 예금액은 총 3,588건으로 금액은 1,077억원에 달한 것으로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직전 예금인출 사건과 관련해 비리의 근본적 척결과 엄격한 법적 처벌을 주문했다. 7개 저축은행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대통령도 총리도 장관도 금융감독원장은 어디 휴가를 다녀 온 모양이다. 이 정권은 누구하나 고개 숙여 사과할 줄을 모른다. 책임질 줄도 모른다.

 

책임지고 사퇴해야 할 금융위원장과 금감위원장이 나와서 철저한 조사를 운운하는 것을 보면 또다시 고양이 앞에 생선이 맡겨진 것 같다. 대통령이 비리척결과 엄벌을 주문하고 검찰이 엄중한 추궁을 밝힌 것이 다행스럽지만 사과조차 없는 이 정권의 모습을 보면서 대통령도, 총리도, 장관도, 검찰조차도 믿음이 가지 않는다.

 

어찌되었든 불법으로 인출된 예금은 모두 환수조치 되어야 한다. 관련된 금융관계자와 저축은행 직원에 대한 사법적 조치는 물론 금융당국의 도둑인출 방조 책임 또한 금융당국이 져야 한다.

 

두 번 다시 이러한 도둑 불법인출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관련법규를 재정비해서 철저히 추가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 도지사 선거부터 국회의원, 기초단체 선거까지 모두 부정선거로 썩었다

 

강원도 광역도지사 선거는 불법전화홍보를 했고, 경남 김해을 국회의원 선거는 특임장관실의 관권선거 개입을 했고, 중구 구청장 선거는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했다.

 

큰 선거부터 작은 기초단체선거까지 내리 이렇게 썩은 것을 보면 한나라당의 정수리부터 몸통과 뿌리까지 모두 썩었다. 이명박 정권 들어 3년 반 만에 전부 부패한 것이다. 그리고 부정선거도 참으로 여러 가지로 한다.

 

중구 구청장 선거에서 벌어진 두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겠다.

 

○4월 19일 민주당 민원법률을 담당하는 김정범 변호사가 한나라당 최창식 중구청장 후보자의 허위학력 등재 사실과 관련하여 중구선관위에 수사의뢰를 했었다.

 

동아일보 인물정보 란에 ‘-1972 경기고등학교’로 기재되어 있고, 행정안전부 인사실 심사임용과에서 보관 중인 정부인사 자료 등에도 ‘학력 : 경기고’로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인사실 심사인용과 정무직 인사 개시자료가 2006년 7월 1일자였던 점으로 보아 적발된 4월 19일까지 허위학력 사실이 계속유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선거가 시작된 4월 13일부터 따지면 6일간이나 등재되어있었다.

 

그런데 중구선관위로부터 받은 4월 22일자 ‘이의 없음’이란 회신 내용은 납득할 수가 없다. 선거개시 전이라면 몰라도 선거개시 후 6일간이나 등재되었었다면 당연히 유권자에게 영향을 주었음은 부인할 여지가 없다.

 

이에 선관위에 다시 항의 전의문의를 하자 한나라당 최창식 후보자의 학력사항이 공천자료 및 선관위 등록사항 및 후보자 홈페이지에도 ‘국립경기공업고등전문학교’로 나와 있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후보 쪽에서는 그런 기록이 있는 줄 몰랐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중구의 오리구이 식당 오리들이 배꼽잡고 웃을 일이다.

 

○한나라당 최창식 중구청장 후보측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된 허수덕 구의원은 4월 16일 17: 30경 중구 백합시장 앞에서 개최된 중구청장 재선거 최창식 후보자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시 이미화씨(자원봉사자, 한나라당 중림동협의회 총무)에게 최창식 후보자 선거사무원 및 자원봉사자 식사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였다.

 

또한 금품을 제공받은 이미화씨는 최창식 후보자의 연설?대담장소에 참석했다가 귀가하는 최창식 후보자 선거사무원 및 자원봉사자 10명에게 같은 날 19:00 경 중구 동강오리식당에서 음식물을 제공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중구 부정선거감시단에서 적발해 중구선관위가 4월 2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중구선관위가 이와 같은 사실을 즉각 처리하지 못하다가 선관위의 적발내용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항의를 하자 그제서 검찰에 고발했다고 한다.

 

 

2011년 4월 2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