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공정거래법 관련 서면브리핑

■ 공정거래법 합의 사실 아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말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4월 통과 여야 잠정합의는 사실이 아니다.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에 대해서는 여야는 물론 경제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이 공정거래법 통과에 큰 이해관계가 있는 재벌총수와의 술자리 만남 이후에, 법안통과 관련해 민주당 박영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장에게 두 차례나 전화를 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에 대하여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이 먼저 있어야만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임을 밝혔다

또한 이와 관련해 민주당의 법사위 법안소위원장 박영선 의원도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에게 설명했고, 김무성 원내대표도 이해를 표시했다.

민주당은 논란이 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그 전에 부적절한 만남과 전화로 물의를 빚고 있는 정진석 수석의 납득할 만한 해명을 먼저 내놓을 것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