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추가현안 브리핑

□ 일시 : 2011년 4월 21일 오후 4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중앙선관위는 관권선거의 방패막이가 되려는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의도에 나타났다. 그러나 이재오 장관을 조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변호하기 위해서였다. 중앙선관위가 이재오 장관의 대변인으로 나선 것이다.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진 선관위 관계자들은 “선거법 위반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당내 인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식당에서 한 발언인데....”라며 말끝을 흐렸다고도 한다.

대통령의 남자인 이재오 장관의 선거개입에 눈감고 귀 막은 선거관리위원회를 보고 있자니 정말 기가 막히다.

언론이 사진으로 깊이 있게 보도하고 기자들이 참석했는데 어떻게 식당에서 그냥 만난 것인가.

선거개입도 걸리지만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태도가 아니고 무엇인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던 해괴망칙한 논리와 똑같은 궤변이다.

그리고 선거개입이 걸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전언론을 통해 이미 걸린 것이다.

선관위가 작위적인 선거법 해석으로 선거법을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누더기 선거법으로 만들고 있다.

이재오 특임장관과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선거 중립의 엄중한 의무를 어기고 한나라당 의원들과 ‘4.27 승리를 위한 작전회의’를 가졌던 것이다.

더욱이 이재오 장관은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한나라당 의원들의 선거 총동원령을 내렸다.

이것도 선관위 말대로라면 라디오였지만 당내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니까 괜찮다는 것인가.

부재자투표 독려라는 야당의 정당한 정당활동마저 제약하고 박지원 원내대표의 라디오연설을 가위질했던 선관위의 이재오, 진수희 장관에 대한 차별적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

선관위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관리를 포기하고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을 위한 편파적인 선거관리에 몰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앙선관위가 이재오 장관과 진수희 장관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다면 선관위는 이제 관권선거관리위원회가 되고 말 것이다.

한나라당과 이재오 장관, 진수희 장관, 그리고 선관위가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이명박 대통령, 전 국무위원이 선거운동에 나서라. 그리고 선관위원장도 선거운동에 나서라.

선관위는 그것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한다.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 끝까지 다투어볼 생각이다.

2011년 4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