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4월 21일 목요일 오후 3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나라당은 거짓말 하지 말아야 한다

한나라당에서 민주당이 김해 을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와의 감정 악화로 결국 공식선거 지원을 중단했다고 성명했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민주당은 물샐틈없이 이봉수 후보의 승리를 위해 야권연대를 충실히 지키고 있다

또한 분당에서는 조용한 선거에 맞게 조용한 연대가 진행되고 있다. 강원도에서도 역시 연대가 잘 진행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제 할 일이 없어 대변인을 통해 거짓말 까지 하는 정당으로 전락하고 있다. 정말 웃음이 나올 것 같다. 제발 거짓말은 하지 맙시다.

■ 관권선거의 핵심 이재오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선거개입 논란을 빚고 있는 이재오 특임장관이 오늘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친박계나 비주류 의원들도 좀 더 선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의 중립 의무를 지는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공개적으로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지 놀랍기만 하다.

오늘 발언은 선거 개입 논란을 넘어 대통령의 남자로 불려온 이재오 장관의 한나라당 총동원령이자 관권선거 공개선언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미국 서부 개척시대에나 있었던 황야의 무법자가 탄생했거나 무식하기 그지없다.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24시간이 지났음에도 전혀 알지 못하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있다.

이재오 장관은 연이은 선거개입 행태가 자신의 소신인지 대통령의 특명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이재오 장관은 “한나라당 사람들은 친이든 친박이든 주류, 비주류 간에 선거에 전념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한나라당 소속의 이명박 대통령도 선거에 전념하고 있다는 말인지도 해명해야 한다.

친이계 의원들은 “한나라당 당원이면 누구나 당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신의 능력을 다해 뛰어야할 의무가 있다”고 말해왔다.

그 범주에 대통령 또한 포함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 들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온 관권선거가 이제는 공개적으로 선언되고 진행되는 단계에 이른 것 같다.

더욱 걱정은, 한나라당 의원과 당직자는 물론이고 공무원들까지 집권여당의 선거 승리를 위해 내몰리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이제 이재오 장관의 해명도 필요 없을 것 같다. 노골적인 관권선거 선언이 나온 마당에 무슨 해명을 들을 필요가 있겠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이재오 장관을 즉각 해임해서, 자신에게 따라붙은 관권선거 의혹에 대해 분명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재오 장관을 싸고돈다면 이재오 장관이 대통령의 지시로 관권선거를 획책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민의 이름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분명한 답변을 요구한다.

아울러 민주당은 본격적인 관권선거 움직임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어떻게 대응해나가는지 냉엄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이재오 장관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겠다.

이재오 장관이 본인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른다고 하니 가르쳐드리겠다.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제1항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 검사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게 단속·수사를 하여야 한다.

이상 선거법 제9조를 참고 하기 바란다.

2011년 4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