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의 수석 부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4월 17일 16:45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고리원전의 재가동은 없다

고리원전 1호기의 편법 연장 의혹과 관련하여 "적법한 방식으로 안전성 검사를 통과했다”는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주장에 대하여 신뢰할 수가 없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파괴검사’를 초음파 검사에 불과한 '비파괴검사'로 대체해서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것은 고리 1호기의 수명을 의도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예외적으로만 인정하는 하나의 방식을 두고 안전성 검사를 통과했다는 주장도 안전성에 무게를 둔 것이라기 보다는 통과의례였을 가능성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그 이유가 재가동 결정과정에서 전문가들이 들러리를 섰다는 정황도 제기되었고, 지속적인 정보공개 요청 또한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재가동이 지연되고 있는 고리 원전 1호기의 가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재가동 승인권을 갖고 있는 교과부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코 재가동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이번 사고원인이 단순 부품결함인지, 아니면 운영시스템 문제인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는 상태에서 원전을 가동시키는 도박을 결행해서는 더욱 안 된다.

이명박 정부와 한수원은 국가와 국민을 한순간에 재앙과 참화로 몰아갈 수 있는 노후 원전의 재가동을 하루속히 중단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도곡동땅은 덮어서도 안 되고 덮어지지도 않는다. 반드시 밝혀진다

검찰이 15일 발표한 '한상률 의혹' 수사결과와 안원구 전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이 검찰에 낸 의견서가 전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언론이 의혹을 갖고 보도하고 있다.

유독 도곡동땅 전표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결과와 안 전 국장의 의견서가 완전히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 이 부분만 떼어내면 ‘죄부가 면죄부’가 되기 때문인가?

살아있는 권력의 의혹은 늘 정치검찰의 잠복된 생존 본능을 다시 발동시키는 법이다. 권력 속에 살고 권력을 옹호하고 그리고 또다시 권력을 부여받는 그 ‘물레방아 권력’이 돌고 도는 것이다.

도곡동땅 실소유주 문제는 그 ‘물레방아 권력’의 종지부, 종착점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검찰 스스로 해내야 한다. 그래서 포스트 이명박 정부시대는 제발 땅과 삽질 문제가 국정 현안으로 등장 하지 않기를 바란다.

2011년 4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